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특성 및 정책운영 쟁점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과학기술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대상으로 개편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과학기술 정책운영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 변화의 주된 내용은 ①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로의 통합이외에 ②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폐지와 R&D예산 종합조정권의 기획재정부 이양,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역할, ④ 대부처주의에 입각한 부처통합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부처 산하기관의 통합, ⑤ 기존 공공기술연구회의 폐지 및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부처 산하 편입과 이에 따른 출연연구기관 행정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를 실용과 창의라는 신정부 국정철학이 과학기술정책 운영에 주는 문제진단,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 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 변화, 연구개발 종합조정기능의 관리, 산하기관 구조개편, 과학과 기술의 분리논쟁의 6가지 관점에서 향후 정책운영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al reform of S&T-related Ministries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to discuss major policy issues and problems expected in the new system. New chang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ve structure include integrating ministry of S&T with ministry of education, abolishing the office of science & technological innovation, transferring R&D budget coordination to ministry of finance, restructur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redesigning R&D agencies, and reforming the system of 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This paper discussed the changes from aspects of the influence of pragmatic policy philosophy on S&T policy, linkage of S&T policy and educational policy, prospects for the system of 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policy coordination and budget allocation, R&D planning and evaluation agencies, and the controversy over science and technology sepa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연구목적과 배경
• Ⅱ.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변화내용
• Ⅲ. 개편된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주요 쟁점
• Ⅳ. 이명박정부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쟁점분석
• Ⅴ. 결론 : 요약 및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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