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城工團에서의 不動産法制의 검토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부동산제도의 형성과 확립 과정
• 1) 사회주의 토지제도의 확립
• 2)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부동산제도에 의한 건물에 대한 법적 규율
• 3. 북한의 사회주의 부동산법제의 변화
• 1) 북한에서의 토지이용권에 관한 법제와 내용
• 2) 북한에서의 건물에 대한 규율의 변화
• 4. 개성공단에서의 부동산제도와 부동산법제의 현황과 주요 내용
• 1) 개성공단개발과 분양 현황
• 2) 개성공단내의 법적용에 관한 법리구성
• 3) 개성공단내의 부동산법제의 상황과 남한법의 침투
• 4)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과 접근방식의 차이
• 5. 개성공단에서의 부동산법제의 정비내용
• 1) 집행절차에 관한 준칙의 내용보충
• 2) 토지이용권 및 건물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에 관한 법제정비
• 3) 개성공단내의 도로, 공원용지 등의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권 귀속자 문제의 조정
• 4) 분쟁해결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이룩할 수 있는 법제정비의 필요
• 5) 법률체제 및 법률용어의 통일적인 정비
• 6) 남북한법의 接近 및 同和(Angleichung)를 위한 노력의 필요
• 7) 북한민법의 개정을 통한 토지이용권의 설정과 처분에 대한 규정 조치
• 6. 맺음말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