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와 책임운영기관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 또는 이론적 기반으로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행정개혁의 논리적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는 기존의 관료적 패러다임을 거부하면서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모형을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국정관리방식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는 대안적 정부조직의 설계모형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정부업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재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은 법령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운영상의 한계가 많이 노정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본 논문은 우리 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공공관리와 외국의 사례연구로부터 습득한 지식과 한국적 맥락을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아울러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다중적 관리감독체계를 지양하고, 주로 책임운영기관과 주무부처 양자간의 협력을 통하여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외국의 책임운영기관 사례
• Ⅳ.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1〉 책임운영기관 2001/2002 예산 현황(총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