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이 서민들의 주거비용 감소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인가?”, “집단화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서 소득계층간 격리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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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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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 입지 ; 접근성 ; 주거비용 ; 주택바우처 ; National Rental Housing ; Location ; Accessibility ; Residential Costs ; Housing Voucher
320
KCI등재
학술저널
73-9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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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이 서민들의 주거비용 감소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인가?”, “집단화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서 소득계층간 격리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가?” 등에 ...
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이 서민들의 주거비용 감소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인가?”, “집단화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서 소득계층간 격리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가?”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실증적 모형분석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정책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Housing Voucher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입지선택모형에서는 접근성과 주거소요비용 간의 trade-off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저렴하게 책정될 수 없다면 국민임대 주택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이 없을 것이고, 임대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통근비용을 상쇄하더라도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입지하는 편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양호한 접근성과 저렴한 주거소요비용의 확보없이는 커뮤니티에서 사회적통합을 위한 정부의 여러 노력들이 크게 어필하지 못할 것이며, 주거시설의 고급화나 면적의 대형화 등 정부가 노력해온 역점사항들이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 밝혀내었다. 주거지원정책선택모형에서는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정책은 국민임대주택정책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장소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주택바우처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 수요자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two issues about national rental housing development policy are raised. Those are, “Whether national rental housing is a good alternative to reduce residential expenditures of low-income residents?”, and “Can social se...
In this study, two issues about national rental housing development policy are raised. Those are, “Whether national rental housing is a good alternative to reduce residential expenditures of low-income residents?”, and “Can social segregation be resolved in a grouped national rental housing site?”. Through theoretical reviews and empirical models, the problems of national rental housing development policy are revealed, and necessity of demand oriented residential support policy is emphasized. In a location selection model, trade-off between accessibility and housing expenditure is confirmed. If rent of national rental housing which is constructed in a greenbelt area, cannot be lowered, there is no other remedy to improve residential satisfaction. Even in case that the rent is lowered offsetting commuting cost, residential satisfaction in the location near to the CBD might be higher. Additionally, without reservation of good accessibility and low housing expenditure, the efforts of government to make social integration and better housing quality may be inefficient to improve residential satisfaction. In a residential support policy selection model, it is found that desirable policy for low-income people is not a national rental housing development policy, but demand-oriented policies such as purchased rental housing and housing voucher.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임대아파트 지을 때 일반아파트 섞는다" 조선일보 2004
2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혼합단지 조성" 국토연구원 (286) : 48-70, 2005
3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13 (13): 5-27, 2005
4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사회경제적 효과" 2005
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시대의 주택정책 과제" 대한주택공사 (78) : 74-89, 2003
6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주거비 분석에 관한 연구-서울시 신림동을 사례로" 2000
7 "공고임대주택에 나타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서울 등촌3동 영구임대단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05
8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추진의 개선방향" 경기개발연구원 (여름) : 2002
9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정책의 문제점" 43 : 341-353, 2005
10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1 "임대아파트 지을 때 일반아파트 섞는다" 조선일보 2004
2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혼합단지 조성" 국토연구원 (286) : 48-70, 2005
3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13 (13): 5-27, 2005
4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사회경제적 효과" 2005
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시대의 주택정책 과제" 대한주택공사 (78) : 74-8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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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추진의 개선방향" 경기개발연구원 (여름) : 2002
9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정책의 문제점" 43 : 341-35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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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owards New Towns for America" Stein C MIT Press 1957
12 "The neighborhood unit: a scheme of arrangement for the family-life community in Regional Study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VI" New York:Arno Press (graph 1) : 1929
13 "Life cycle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selecting residential and job locations" 20 (20): 457-473, 2005
14 "Building a sense of place Psychology of the Planned Community" Human Services Press 51-57, 1978
15 "An Introduction to Social Housing" UK 1996
게이티드커뮤니티 주거단지와 그 실태에 관한 연구 - 미국 및 일본의 저층 주거단지의 사례
주택가격 안정에 관한 연구 - 인구구조 및 경제변수를 중심으로
판교택지개발지구 원주민재정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판교택지지구중심으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지불의사금액 결정구조분석 -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4-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For Housing Policy Studies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5 | 1.15 | 1.3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2 | 1.15 | 2.122 | 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