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역사적 평가 = Historical Evaluation of Real Estate Polic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al estate policies aim to stability of market though different situations surrounding real estate market. Evaluation of real estate policies including tax, demand controls, housing supply is depended on market effects as it were expected. These evaluations are considered not only price changes but market efficiency and transparency.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시장의 취약한 자율조정기능에 따른 문제의 발생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하는 역할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부동산정책은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을 주된 정책목표로 삼아왔다. 부동산정책 평가의 목적은 정책의 효과가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기조 및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달성되었는지를 평가분석하는 작업이다. 부동산정책의 평가는 주로 가격이나 소유 같은 표면적인 현상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부동산정책을 역사적 차원에서 평가하려면 단기적 시장효과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적 기반의 확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정책의 평가는 정책기조와 시장대책으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주택정책 반세기"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3

2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Ⅰ)" 국토연구원 2006

3 "부동산정책이 나라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국회 2005

4 "부동산정책의 효과분석체계 구축 연구" 국토연구원 2006

5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2004

6 "부동산시장 구조모형 연구" 국토연구원 2005

7 "부동산 지표로 본 부동산정책의 1년 평가" 1999

8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2007

9 "Historical Evaluation of Real Estate PoliciesSohn Kyung 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