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우리나라의 부담금제도
• 제1절 부담금의 정의
• 1. 부담금 개념 및 다른 공과금과의 구별
• 1-1. 조세와의 차이....
• 1-2. 수수료 및 사용료와의 차이....
• 1-3. 기타 사회보험료와의 차이
• 2. 부담금의 산정원칙 및 허용기준
• 제2절 부담금의 유형
• 1. 일반적 유형분류체계
• 1-1. 수익자부담금
• 1-2. 원인자부담금
• 1-3. 손상자부담금
• 2. 부담금유형분류에 대한 새로운 논란
• 제3절 부담금제도의 구체적 현황
• 1. 현황개관
• 2. 부과요건 및 대상
• 3. 부과 및 징수절차
• 4. 부담금의 용도
• 제3장 외국의 부담금제도
• 제1절 독일의 부담금제도
• 1. 서설
• 2. 부담금의 유형과 현황
• 제2절 일본의 부담금제도
• 1. 의의
• 2. 부담금의 유형과 현황
• 2-1 부담금의 부과주체
• 2-2 부담금의 부담의무자
• 2-3 부담금의 징수절차
• 제3절 미국의 부담금제도
• 1. 연혁
• 2. 부담금의 유형과 현황
• 2-1. 부담금의 부과주제
• 2-2 부담금의 부과요건
• 2-3 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 제4장 우리나라 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절 법령의 위임에 따른 안정성
• 1. 하위법령의 포괄위임에 따른 법적 안정성 결여
• 2. 부담금의 법률주의 원칙확립
• 제2절 부과ㆍ징수절차
• 1. 부과ㆍ징수절차의 민주성 및 투명성결여
• 2. 부담금 부과ㆍ징수절차의 투명화
• 제3절 사전ㆍ사후 통제장치
• 1. 부담금에 대한 사전ㆍ사후 통제장치 미비
• 2. 부담금 사용에 대한 내ㆍ외부통제장치 마련
• 제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