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단체교섭

국문 초록 (Abstract)

초기의 교원단체들은 주로 초등교사들로 이루어졌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초등교육을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그 뒤에 많은 국가들이 중등교육에 관심을 두고 의무교육을 중등교육으로 연장하게 되자 중등교사들이 기존의 교원단체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교원단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위에 고등교육이 점차 엘리트 교육에서 벗어나 대중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교수들이 단체교섭에 가담하기 시작하였고 협상과정은 "상호 이익을 보는 협상" (Mutual Gains Bargaining : MGB)으로 발전하였다.
상호 이익을 보는 협상의 과정은 첫째 제기된 문제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둘째 쌍방의 입장이나 주장이 아닌 쌍방의 관심 또는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셋째 상호 이익이 될 방법을 모색하고, 넷째 객관적인 범주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여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이기는 "win-win"협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교직단체가 형성된 이유가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교원복지 향상, 교권 확립,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원들의 의사 반영, 교직의 자율성 신장 등이었다. 그러므로 교직단체는 교육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그리고 교사들이 그 교육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형성될 것이다.
교원들의 단체교섭은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그 쌓인 불만을 투쟁운동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교원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사회여론의 지지를 받을 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교직단체의 종류가 많을 경우는 이들이 연합하여 단체협상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영국의 100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고등교육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비중이 커지고 따라서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투자하려는 열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둥교육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단체교섭도 훨씬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교섭의 방법자체도 교섭당사자들이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교직단체의 형성 = 38
• 2. 교원들의 단체교섭 = 41
• 3. 한국교총의 단체교섭 = 47
• 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47
• 나. 한국교총의 단체교섭 = 50
• 4. 교원들의 단체교섭에 대한 전망참고 문헌 = 52
• 참고문헌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