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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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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30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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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5년 수립된 계획부터 건강 수명의 연장과 건강 형평성의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건강 형평성은 사회 정의, 인권의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최근 보건 정책에서 핵심적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 정부가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을 건강 형평성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 수준과 비교하였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과거에 비해 건강 형평성과 관련한 하위 목표 수의 증가, 지역 간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지표 제시 등 몇 가지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건강 형평성 제고에 대한 총괄 지표가 없고, 16개 대표 지표 중 건강 형평성과 관련한 지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들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근거 역시 불분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학적 표현에 머물러 있으므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별도의 실행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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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5년 수립된 계획부터 건강 수명의 연장과 건강 형평성의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5년 수립된 계획부터 건강 수명의 연장과 건강 형평성의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건강 형평성은 사회 정의, 인권의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최근 보건 정책에서 핵심적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 정부가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을 건강 형평성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 수준과 비교하였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과거에 비해 건강 형평성과 관련한 하위 목표 수의 증가, 지역 간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지표 제시 등 몇 가지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건강 형평성 제고에 대한 총괄 지표가 없고, 16개 대표 지표 중 건강 형평성과 관련한 지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들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근거 역시 불분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학적 표현에 머물러 있으므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별도의 실행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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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South Korean government started evolving Health Plan every five years. In 2005, extension of health adjusted life expectancy and improvement of health equity became overarching goals of the plan. Health equity has become not only a critical issue in health policy for achieving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but also the central concept for the health policy related to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third Health Plan (2011-2020) formulated in 2010 by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health equity. Political efforts of WHO, US and British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 equity have been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South Korea. In the third Health Plan, some improvements were noticed such as increasing numbers of health equity objectives and encompassing objectives for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among geographic areas. However, there is no overarching objective or leading health indicator related to health equity either. Moreover, policies and programs for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are still limited and their evidence bases are weak. In conclusion, efforts for improving health equity are just lip services for now despite their importance has been recognized, so more active political efforts are needed such as establishing the independent national strategy and action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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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South Korean government started evolving Health Plan every five years. In 2005, extension of health adjusted life expectancy and improvement of health equity became overarching goals of the plan. Health ...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South Korean government started evolving Health Plan every five years. In 2005, extension of health adjusted life expectancy and improvement of health equity became overarching goals of the plan. Health equity has become not only a critical issue in health policy for achieving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but also the central concept for the health policy related to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third Health Plan (2011-2020) formulated in 2010 by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health equity. Political efforts of WHO, US and British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 equity have been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South Korea. In the third Health Plan, some improvements were noticed such as increasing numbers of health equity objectives and encompassing objectives for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among geographic areas. However, there is no overarching objective or leading health indicator related to health equity either. Moreover, policies and programs for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are still limited and their evidence bases are weak. In conclusion, efforts for improving health equity are just lip services for now despite their importance has been recognized, so more active political efforts are needed such as establishing the independent national strategy and action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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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한국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개관
      • Ⅲ.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구와 일부 국가들의 노력
      • Ⅳ. 건강형평성의 관점에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평가
      • 초록
      • Ⅰ. 서론
      • Ⅱ. 한국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개관
      • Ⅲ.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구와 일부 국가들의 노력
      • Ⅳ. 건강형평성의 관점에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평가
      • Ⅴ. 정책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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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보건복지부 2011

      2 윤태호,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대한예방의학회 40 (40): 447-453, 2007

      3 신영전, "왜 건강불평등인가?" 대한예방의학회 40 (40): 419-421, 2007

      4 보건복지부,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보건복지부 2005

      5 서미경,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평가" 9-31, 2009

      6 서미경,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중간 평가 결과 및 시사점" 112 : 20-29, 2006

      7 김명희, "‘한 세대 안에 (건강) 격차를 없애기’: 세계보건기구‘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위원회’ 최종 보고서 출판에 즈음하여" 대한예방의학회 2009

      8 Sen A, "Why health equity?" 11 : 659-666, 2002

      9 Marmot M, "WHO European review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the health divide" 380 : 1011-1029, 2012

      10 Whitehead M,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equity and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1990

      1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보건복지부 2011

      2 윤태호,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대한예방의학회 40 (40): 447-453, 2007

      3 신영전, "왜 건강불평등인가?" 대한예방의학회 40 (40): 419-421, 2007

      4 보건복지부,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보건복지부 2005

      5 서미경,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평가" 9-31, 2009

      6 서미경,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중간 평가 결과 및 시사점" 112 : 20-29, 2006

      7 김명희, "‘한 세대 안에 (건강) 격차를 없애기’: 세계보건기구‘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위원회’ 최종 보고서 출판에 즈음하여" 대한예방의학회 2009

      8 Sen A, "Why health equity?" 11 : 659-666, 2002

      9 Marmot M, "WHO European review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the health divide" 380 : 1011-1029, 2012

      10 Whitehead M,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equity and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1990

      11 Black D, "The Black Report, In Inequalities in health: The Black Report and the Health Divide. 2nd ed." Penguin Books 1992

      12 Department of Health,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A programme for action" Department of Health Publications 2003

      13 Acheson D, "Independent inquiry into inequalities in health report" HM Stationery Office 1998

      14 "Healthy People 2020"

      15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Health 21. The health for all policy framework for the WHO European Reg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9

      16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Health 2020 policy framework and strategy"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17 Marmot M, "Fair society, healthy lives" 2010

      18 Braveman P, "Defining equity in health" 57 : 254-258, 2003

      19 CSDH,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health equity through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Final Report on the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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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2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KCI등재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20-03-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11-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KCI등재후보
      2011-10-2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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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8 1.28 1.3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7 1.35 1.67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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