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법제화 방안 = Legal Character of Inter‐Korean Agreement and Its Legislative Desig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February 11 2010, Representative31) Jungwook Hong32) of the Grand National Party sponsored an amendment to Article 21(3) of the South‐North Affiliations Act33), the feature of which is to strengthen the Assembly’s right to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34).
The reason behind the Bill’s proposal was that our legal system dualizes Inter Korean Agreement and “treaty” of the Constitution. It stems from a concern that if “treaty” was to be interpreted as “an agreement between the states” and Inter Korean Agreement is classified as such, then North Korea would be recognized as a state.35) To answer to this legal issue and others intertwined with Inter‐Korean Agreement, South‐North Affiliations Act was legislated accordingly.
Nevertheless, the definition of “Inter‐Korean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this Act invites many problems, such as: whether gentlemen’s agreement falls within the scope of “Inter‐Korean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this Act; and if it does, whether it is subject to the same procedures of conclusion, ratification, promulgation, and consent of the Assembly under this Act, etc. Plus, if the Act is the legal ground effectuating Inter‐Korean Agreement, constitutionality may be raised concerning violation of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These interpretive intricacies revealed themselves vividly through the executive affairs of the Government. To what extent the difference exists between agreements that were given consent and those that were not, agreements that were promulgated and those that were not, resulted in serious disorient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legal status of Inter‐Korean Agreement, to analyze the legal issues thereof, and to propose amendments and other sol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2월 11일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시 국회의 동의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제출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법체계가 남북합의서를 헌법상의 조약과 구별하여 이원화하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조약을 ‘국가 간의 합의’로만 해석을 하고, 남북합의서를 조약으로 보게 되면 북한에 대해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남북합의서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위 법률의 ‘남북합의서’에 대한 정의 규정은 해석상 신사협정에 불과한 합의서도 위 법률에서 말하는 ‘남북합의서’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를 비롯하여, 만일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합의서도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결․비준, 공포,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또한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적효력 부여의 근거가 위 법률이라면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헌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해석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정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즉, 국회 동의를 받은 합의서와 그렇지 않은 합의서, 공포를 한 합의서와 그렇지 않은 합의서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고 만 것이다.
이에 본 글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재검토함과 아울러 위 법률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개정안 등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법제화 현황
• 1. 체결 현황
• 2. 법제화 현황
• Ⅲ.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 1. 우리 헌법체계상의 법규범
• 2. 조약과 신사협정
• 3. 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점
• 4.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기존의 논의
• 5. 소결
• Ⅳ.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북한의 입장
• 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남북합의서
• 1. 제정 배경
• 2. 남북합의서 관련 규정
• 3. 남북합의서 관련 규정의 문제점
• Ⅵ. 남북합의서의 법제화를 위한 향후 과제
•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한 의견
• 2. 일관성 있는 법적용
• 3. 기존 합의서의 분류 및 법제화 추진
• 4. 유형별 합의서 형태 마련
• 5. 상호주의 원칙 준수
• Ⅶ.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