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에서의 통일헌법상 통치구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structure in reunifie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한은 현재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많은 분야에서 서로 상이한 헌법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통일한국의 헌법은 어떠한 질서를 가지는 것이 통일 지향적으로 유리한지, 특히 통치 구조를 중심으로 논구하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정부는 지금까지 통일정책을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추진해 왔으나 반면에 법적인 접근은 소홀히 해 왔다. 그러나 통일문제가 현실화 되면 통일헌법 제정의 논의는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고, 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통일헌법제정상의 통치구조에 관한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다.
우선 통일 한국의 정부형태는 현행 남한의 대통령제나 북한의 권력집중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분단을 극복하여 통합을 이루는 데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며 대통령제 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통일 헌법은 그 바탕에 현행 대통령 정부형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통일헌법상의 입법부는 상ㆍ하원으로 구성되는데,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 그리고 하원이 상원보다 우위의 지위를 차지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행정부는 남북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의 신임을 받아서 구성된다. 행정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고 의례적인 지위를 갖는 대통령과 하원의 다수당 당수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남북에서 균형 있게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체제변화로 인한 북한 주민의 소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영미의 배심원 제도 역시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는 현행 북한 헌법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이지만, 통일 헌법에서는 반드시 보장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남북한 통일한국의 헌법질서인 통일헌법은 의원내각제 통치구조의 바탕 위에 의회, 행정부 및 사법부의 3권과 지방자치가 현행 남북한 헌법상의 장점을 살리고 통일 지향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통치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OK and the DPRK governments have paid less attention to the normative approach to the unification policy, while placing more emphasis on reviewing the effects of the unification and related topics. When it comes to the unification issues,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w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unification, as well as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issues. In short,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government structure and characters related to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The cabinet system is responsible for the unified governm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is foundation deals with conflicts caused by the unification on the assumption that the present issues of the presidential government improve.
The unification constitutional legislature is the bicameral system divided into two parts; the senate representing the region, and the house representing the people. The system will be effective if the house is superior to the senate.
The Executive should be justified by selecting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a bicameral system of government by the people of the ROK and NK. The chief of the Executive branches has to be 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balance, in order to avoid the division and unrest of NK civilians caused by the sudden structural changes.
The judicature should play an independent role to guarantee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jury system in the U.S and the U.K.would be a good example to follow.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elp NK civilians adapt to the new democratic environment by administering the nation based on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unific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illustrates an overall guide to the government structure which can be used in the unification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남북한 헌법질서와 통일헌법
• Ⅱ. 통일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법
• 1. 통일헌법 논의의 의의
• 2. 통일의 유형에 따른 통일헌법의 제정방법
• 3.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 Ⅲ. 통일헌법에서의 정부형태
• 1. 남북한 헌법에서의 정부형태 일반론
• 2. 통일헌법에서의 정부형태
• 3. 통일헌법상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 관한 구체적 검토
• Ⅳ. 통일헌법의 통치기구
• 1. 통일헌법의 입법부
• 2. 통일헌법의 행정부
• 3. 통일헌법의 사법부
• 4. 통일헌법의 지방자치
• Ⅴ. 결 론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