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평생교육의 과제 = A Study on the schemes to overcome the negative effect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o lifelong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신자유주의는 정치경제적 논리의 세계화로 자본주의 경제가 케인즈주의와 포드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채택한 대안적 정책 지향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정책은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 철폐, 시장경제의 자유화, 민영화 등이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 조류에 기반한 세계화는 인류의 일상적 삶과 평생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은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인류의 삶과 평생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터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평생교육에 미친 영향으로 평생교육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형성된 학습사회 이상구현, 교육제도 유연화, 교육기회 평등화, 학습기회 확대, 민주시민 육성, 공동체 형성 등의 지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오늘날 평생교육은 오이시디(OECD)가 주도하는 전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순환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영역이 요구하는 노동인력 공급장치로 전락하였다. 평생교육은 교육기회 평등화에 기여하기보다는 교육불평등을 심화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공성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평생교육의 실천양상은 전지구적 차원의 세계화 흐름으로 볼 때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초국적 기업과 자본의 요구와 필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편향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극복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천과제를 우리나라에 한정하여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극복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천과제는 초기 평생교육이 지향한 이념과 실천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results of the effect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o lifelong education and human life. Especially analysis of negative results of the effec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o lifelong education. And to suggest the schemes to overcome those negative effects. To answer of these question researcher analysis literature on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neoliberal globalization's effects to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and human life. The negative results of the effect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o lifelong education is the main purpose of lifelong education is human resource development(HRD) rather then to upbringing citizen, the function of lifelong education is passive response to the needs of economic substructure as upper structure respond rather than activistic function to society reconstruction. Especially lifelong education supply more learning opportunity to upper class such like speciality occupation workers, high schooling peoples rather than to alienated people. As a result deepening inequality on the supply educational opportunity. The schemes to overcome the negative effect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o lifelong education as follows. Supply more learning opportunity to alienated people, recover balance the ratio of the kind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contents, more focus to supply civil education program, practice community movement by activate community education, form identity and consciousness of lifelong educator, making partnership of supplier of lifelong education and form solidarity with practitioner of civil movement and then sublimate community education movement to alterglobalization m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Ⅰ. 서론
• 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특성
• Ⅲ.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평생교육에 대한 영향
• Ⅳ.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극복을 위한 평생교육의 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숭희,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패턴 분석 : 2008-2010 평생교육통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학회 17 (17): 83-119, 2011

2 최상덕,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영국 대학 개혁 정책의 역사적 고찰" 한국평생교육학회 14 (14): 51-75, 2008

3 김민호, "평생교육제도와 노동교육"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4 한숭희, "평생교육론" 학지사 2004

5 김태수, "제4세대 시민운동으로서의 세계화반대 운동에 관한 연구: 코르텐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6 (16): 205-228, 2005

6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08

7 이근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1

8 정운찬, "위기의 한국교육, 한국의 교육력 이대로 좋은가" 3-9, 2007

9 임채원,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한울아카데미 2006

10 최병두,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7

11 한국교육개발원, "세계화와 중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 World Bank 2006

12 박승억, "세계화와 인문교양 교육" 1 (1): 91-106, 2007

13 임현진, "세계화와 반세계화: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묻는다" 세창 2011

14 조문현, "세계화와 교육체제의 표준화 경향" 45 (45): 97-111, 2008

15 김미경, "세계화와 교육 -Thomas Fried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대구사학회 105 : 199-235, 2011

16 김영철, "세계화와 교육" 교육과학사 2009

17 김민호, "세계화에 따른 지역 교육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17 (17): 23-48, 2007

18 황선자,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제도 변화와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한국전문경영인학회 10 (10): 1-31, 2007

19 권대봉, "세계화를 위한 사회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 1 (1): 21-41, 1995

20 허수미,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17 (17): 105-123, 2010

21 김성훈, "세계화 시대에 존 듀이 다시 읽기: 세계화, 민주주의, 그리고 교육" 한국교육철학학회 (35) : 151-165, 2006

22 마미화, "세계화 맥락 속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계와 시민 교육적 대안"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8 (38): 49-70, 2006

23 김신일, "세계 속의 한국대학" 교육과학사 1999

24 구혜정,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대안적 평생교육" 한국학술정보(주) 2006

25 배명자, "바벨탑에 갇힌 세계화: 미처 몰랐던 세계화에 대한 열두 가지 진실" 21세기북스 2010

26 김용찬, "민주화·세계화 시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15 : 19-40, 2003

27 양동휴, "미국의 세기: 미국 주도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 미국학연구소 28 : 209-234, 2005

28 김경희, "듀이 경험이론에 근거한 평생교육관점의 개념적 토대 탐색 : 지식창출과 성장" 한국평생교육학회 11 (11): 117-139, 2005

29 정성진,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과 마르크스주의" 비판사회학회 (84) : 183-205, 2009

30 김덕민, "네오리버럴리즘" 그린비 2009

31 김호균, "글로벌 카운트다운 신자유주의의 종언과 세계화의 미래" 영림카디널 2010

32 이건만, "교육과 사회사상의 변천" 도서출판 원미사 2009

33 최상덕, "교육계좌제 시행을 위한 평생학습 인증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34 김용일, "교육개혁에서 세계화 담론의 정책적 귀결" 269-288, 1997

35 최돈민, "경쟁력 제고와 사회 통합을 위한 유럽연합의 평생학습 전략과 시사점" 한국평생교육학회 15 (15): 163-183, 2009

36 이희수, "「Learning to be」와 「Recurrent Education」에 대한 비교" 한국평생교육학회 13 (13): 203-230, 2007

37 Ulrich, Beck., "What is globalization" Polity press 2004

38 Merriam, S. B., "The role of adult education in addressing global issues. Global Issues and Adult Education" JOSSEY-BASS 2006

39 Frank, J, "The globalization reader, fourth edition" WILEY-BLACKWELL 2012

40 Mott, V. W, "Is adult education an agent for change or instrument of the status quo?. Global Issues and Adult Education" JOSSEY-BASS 2006

41 Holst, J.,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critical adult education. Global Issues and Adult Education" JOSSEY-BASS 2006

42 Jarvis, P., "Globalisation. Lifelong Learning and The Learning Society" Routledge 2007

43 Robertson, S., "GATS and the education service industry: The politics of scale and global reterritorialization, In Education Globalization, and Social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44 Green, A., "Education, globalization, ant the nation state. Education Globalization, and Social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45 Groener, Z., "Adult education and social transformation. Global Issues and Adult Education" JOSSEY-BASS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