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학력성취의 불평등과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를 이론적ㆍ경험적 측면에서 재검토해 보았다. 한국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교육체계의 팽창으로 교육기회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된 가운데 교육의 양적 차이가 줄어들자 중상층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며 고등학교의 계열선택이나 명문대학 진학 등에 대한 방어적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루카스의 EMI가설이 우리사회에서 경험적으로 지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교육은 가족배경이 교육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등교육의 확대는 대졸 노동력 공급의 확대로 이어져 노동시장에서의 학력별 임금격차는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국제화와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 노동수요가 고급화함으로써 학력간 임금격차의 감소추세는 둔화 내지 반전되고 있다. 학력별 임금격차에서 나타나는 한국적 특징은 명문대학 프리미엄에 있다. 대학서열의 임금효과는 특히 소수의 최상위 명문대학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그런데 교수1인당 학생수, 시간강사비율 등 일반적으로 대학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대학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일반적 인지능력의 신호로서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