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성격과 개혁정치 : 모순과 한계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김대중정권의 개혁정치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철회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김대중 정부의 제도적 특성과 모순적 성격에서 찾고자 한다. 김대중 정권의 지지도의 하락을 개혁정치에 대한 외부의 단순한 반발이나 비난, 또는 보수 언론의 부정적 평가 등과 같은 외적 원인이 아니라 정권의 성립시기부터 정권이 지향하는 개혁방향과 그것을 제약하고 스스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정권 내부의 역학관계 및 외부환경과의 모순적 관계에서 포착한다.
본 논문은 먼저 김대중정권의 성격을 분점정부라는 제도적 측면과 지역연합정부라는 정치동학적 측면, 그리고 IMF에 강요당한 신자유주의국가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것이 어떠한 모순점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개혁을 제약했는지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같은 모순적 성격과 딜레마에 처한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치가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어떠한 모순적 메커니즘이 개혁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며, 급격히 지지를 상실케 했는지를 검토한다. 이 논문은 김대중정부 하에서 실행된 수많은 개혁조치들 중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경제개혁과 햇볕정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이러한 상반된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로 넘어가게 한 중요한 계기로 정치부패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같은 김대중정권의 모순적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nature of reform politics under the Kim Dae-Jung regime, and to examine the causes of reform failure by investigating the contradictory character of the regime's ruling coalition. Mr. Kim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by building the DJP's(Kim Dae-Jung and Kim Jong-Pil) regional alliance; however, this raised the possibility of intra-coalitional conflict and gridlock, since the two Kims and their parties had differing ideological leanings and policy orientations.
Under the Kim regime, various economic indexes were improved through economic restructuring measures, and the military tens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was significantly eased through Kim's sun-shine policy. However, public approval of the regime consistently declined from the early phase to the final period of Kim's tenure.
Mr. Kim was not successful in increasing his power base. Mr. Kim's dilemma came from two sources: the failure to create a new policy coalition by reforming the state and anomalous party politics based on regional rivalry. As a divided government, the regime was limited in its ability to control political conflicts. And due to the egregious prevalence of regional antipathy, Mr. Kim hardly stretched his electoral support beyond the Honam voters. Furthermore, the policy measures implemented were not effective enough to reign in the persistent corruption. The Kim regime failed to implement its own reforms and thus continued the political corrup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서론
• 2. 김대중정권의 제도적 특성과 모순적 성격
• 3. 김대중정권의 개혁정치: 특성과 딜레마
• 4.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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