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 = OECD 국가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에 대하여 ① 복지지출 확대가 국가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는가를 OECD 국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규명하고, ② 이러한 분석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운영에서 갖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 최근의 남유럽 재정 위기 및 정치권의 다양한 복지 정책 확대 공약 등으로 복지 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와 메이저 언론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과도한 복지지출 때문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현 제도를 유지만 해도 2050년 복지지출은 GDP의 20%가 넘게 된다며, 과도한 복지지출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OECD 국가자료분석 결과는 복지지출이 국가재정에 주는 영향은 지출 규모 자체보다는 지출의 내용이 더 중요함을 보였다. 그리고 2050년 복지지출 규모가 20%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선진국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 전혀 아니며, 향후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려면 부담 수준의 상향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pending and national debt size. For the purpose, I examine whether welfare spending led to the increase of national debt by using OECD data,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to welfare policy of Korea in the future.
The recent financial crisis of Southern European countries and political commitments to the expansion of welfare policy have caused the public concerns on the financing of welfare expenditure.
In this paper, I present that the burden of welfare expending on national finance is dependent on not size but content of expenditure. Also, I argue that the estimate of welfare spending of Korea in 2050(more than 20% of GDP) is not at all to show that the size of welfare expenditure is close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OECD 사례를 통해서 본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
• Ⅲ.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장기전망 결과의 의미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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