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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M&A의 특성과 그 법적 시사점에 관한 試論 = Distinctive Features of M&As in Korea and their Leg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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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 there have been increasing number of M&A transactions since early 2000s, and correspondingly, increasing number of academic works by legal scholars on M&A. However, these research products, which are under heavy influence of US case laws and legal theories, fail to keenly recognize certain distinctive features of the M&A practices in Korea.


    Distinctive features of Korean M&As include, in terms of the form and substance of transaction, the following: (i) there are few hostile M&As as opposed to plenty of friendly M&As, (ii) most transactions are accomplished by way of sale of controlling block of shares outside the stock exchange, with very few merger or tender-offer cases resulting in control shift, (iii) most transactions entail quite high amount of control premium, and (iv) preliminary agreements (e.g., MOU) with successful bidders tend to be drafted to be legally binding, resulting in frequent disputes at the pre-signing stage. Also, (i) many transactions are proceeded with in accordance with "official proceedings" focusing on transparency and due process, (ii)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general shar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is very limited since most of the M&As are done in the manner of block sale, and (iii) in case where the employees are well organized, they play considerable roles in the whole M&A process.


    These features stem from the fact that most of Korean companies, even the listed companies, have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seller wishes to receive substantial control premium by selling the entire controlling block, and the buyer is willing to pay such premium to acquire the controlling block in its entirety. Because the seller does not want to share the control premium with other shareholders and the law does not require the buyer to buy shares from other shareholders, tender offer or merger is hardly used in Korean for a control transaction. Also, existence of high control premium makes the sale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stock exchange a non-appealing option for the potential seller of large block of shar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sale of controlling block outside the stock exchange, which precludes the other shareholders from sharing of the control premium, is usually prohibited or limited by way of mandatory bid rule or otherwise. The preponderance of out-of-exchange control transactions in Korea needs serious reconsideration.


    Going forward, legal practices and theories on M&A in Korea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a solid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M&A practices and their distinctive features, instead of directly importing those of US and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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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 there have been increasing number of M&A transactions since early 2000s, and correspondingly, increasing number of academic works by legal scholars on M&A. However, these research products, which are under heavy influence of US case laws and...

    In Korea, there have been increasing number of M&A transactions since early 2000s, and correspondingly, increasing number of academic works by legal scholars on M&A. However, these research products, which are under heavy influence of US case laws and legal theories, fail to keenly recognize certain distinctive features of the M&A practices in Korea.


    Distinctive features of Korean M&As include, in terms of the form and substance of transaction, the following: (i) there are few hostile M&As as opposed to plenty of friendly M&As, (ii) most transactions are accomplished by way of sale of controlling block of shares outside the stock exchange, with very few merger or tender-offer cases resulting in control shift, (iii) most transactions entail quite high amount of control premium, and (iv) preliminary agreements (e.g., MOU) with successful bidders tend to be drafted to be legally binding, resulting in frequent disputes at the pre-signing stage. Also, (i) many transactions are proceeded with in accordance with "official proceedings" focusing on transparency and due process, (ii)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general shar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is very limited since most of the M&As are done in the manner of block sale, and (iii) in case where the employees are well organized, they play considerable roles in the whole M&A process.


    These features stem from the fact that most of Korean companies, even the listed companies, have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seller wishes to receive substantial control premium by selling the entire controlling block, and the buyer is willing to pay such premium to acquire the controlling block in its entirety. Because the seller does not want to share the control premium with other shareholders and the law does not require the buyer to buy shares from other shareholders, tender offer or merger is hardly used in Korean for a control transaction. Also, existence of high control premium makes the sale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stock exchange a non-appealing option for the potential seller of large block of shar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sale of controlling block outside the stock exchange, which precludes the other shareholders from sharing of the control premium, is usually prohibited or limited by way of mandatory bid rule or otherwise. The preponderance of out-of-exchange control transactions in Korea needs serious reconsideration.


    Going forward, legal practices and theories on M&A in Korea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a solid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M&A practices and their distinctive features, instead of directly importing those of US and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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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기업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관한 학문적인 업적도 축적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미국 판례 및 법리에 압도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 형성된 M&A 관행의 특징적인 측면들을 충분히 포착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국에서의 M&A의 특징으로는 거래유형의 측면에서 (i) 적대적 M&A가 미미하고 우호적 M&A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ii) 합병이나 공개매수를 통한 지배권 이전은 거의 없고 대주주로부터 지배지분을 장외에서 매수하는 거래가 대부분이라는 점, (iii) 그 과정에서 다액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수된다는 점, (iv) 입찰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와의 예비적 합의의 구속력이 강조되고 그로부터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 거래당사자의 측면에서 (i) 정부 내지 준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매각이 많다는 점, (ii) 대주주간의 구주 매매가 주종을 이루다보니 대상회사의 일반주주와 이사회는 별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 (iii) 근로자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 M&A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원인은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매도인들은 지배지분을 통째로 매각함으로써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내려고 하고 매수인들은 기존 대주주에게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서라도 지배지분을 통째로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는 공개매수, 합병, 시장에서의 매출 등은 잘 이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주주들을 소외시키는 장외 지배권 거래는 비교법적으로는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예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재음미가 필요하다.


    앞으로 M&A에 관한 법실무와 법이론은 외국 법리의 직수입과 소개를 넘어 이상과 같은 한국 M&A 실태의 특성과 그 원인에 대한 견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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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기업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관한 학문적인 업적도 축적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미국 판례 및 법리에 압도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기업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관한 학문적인 업적도 축적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미국 판례 및 법리에 압도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 형성된 M&A 관행의 특징적인 측면들을 충분히 포착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국에서의 M&A의 특징으로는 거래유형의 측면에서 (i) 적대적 M&A가 미미하고 우호적 M&A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ii) 합병이나 공개매수를 통한 지배권 이전은 거의 없고 대주주로부터 지배지분을 장외에서 매수하는 거래가 대부분이라는 점, (iii) 그 과정에서 다액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수된다는 점, (iv) 입찰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와의 예비적 합의의 구속력이 강조되고 그로부터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 거래당사자의 측면에서 (i) 정부 내지 준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매각이 많다는 점, (ii) 대주주간의 구주 매매가 주종을 이루다보니 대상회사의 일반주주와 이사회는 별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 (iii) 근로자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 M&A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원인은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매도인들은 지배지분을 통째로 매각함으로써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내려고 하고 매수인들은 기존 대주주에게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서라도 지배지분을 통째로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는 공개매수, 합병, 시장에서의 매출 등은 잘 이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주주들을 소외시키는 장외 지배권 거래는 비교법적으로는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예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재음미가 필요하다.


    앞으로 M&A에 관한 법실무와 법이론은 외국 법리의 직수입과 소개를 넘어 이상과 같은 한국 M&A 실태의 특성과 그 원인에 대한 견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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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정수, "회생절차 M&A에 있어서의 실무상 쟁점" (47) : 2011

    2 홍성준, "회사정리·회생절차와 M&A" (20) : 2006

    3 김건식, "회사법연구(I)" 소화 2010

    4 윤영신, "회사법(제2판))" 박영사 2010

    5 송종준, "적대적 M&A의 법리" 도서출판 개신 2008

    6 맹수석, "적대적 M&A와 이사의 역할" 15 (15): 2004

    7 송홍선, "자본시장과 기업의 통제권 가치" 15 (15): 2001

    8 김현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 KCC와 현대그룹 사이의 적대적 M&A 사건을 중심으로-" (23) : 2007

    9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1

    10 유진희, "미국법상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 in 지식사회와 기업법: 횡천 이기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5

    1 황정수, "회생절차 M&A에 있어서의 실무상 쟁점" (47) : 2011

    2 홍성준, "회사정리·회생절차와 M&A" (20) : 2006

    3 김건식, "회사법연구(I)" 소화 2010

    4 윤영신, "회사법(제2판))" 박영사 2010

    5 송종준, "적대적 M&A의 법리" 도서출판 개신 2008

    6 맹수석, "적대적 M&A와 이사의 역할" 15 (15): 2004

    7 송홍선, "자본시장과 기업의 통제권 가치" 15 (15): 2001

    8 김현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 KCC와 현대그룹 사이의 적대적 M&A 사건을 중심으로-" (23) : 2007

    9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1

    10 유진희, "미국법상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 in 지식사회와 기업법: 횡천 이기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5

    11 김화진, "기업인수합병" 박영사 2007

    12 송옥렬, "기업인수의 대상과 그 대가의 선택, in 21세기 상사법.민사소송법의 과제(하촌 정동윤 선생 고희기념논문집)" 법문사 2009

    13 정영철, "기업인수 4G" 박영사 2010

    14 장상헌,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과 M&A" (47) : 2011

    15 노영진, "국내 M&A의 경제적 성과 분석" 산업연구원 2007

    16 노혁준, "경영권 이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공개매수에 관한 EU의 제13지침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소 48 (48): 260-313, 2007

    17 김건식, "개정 증권거래법상의 공개매수제도" 대한변호사협회 (248)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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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김병태, "M&A계약상 Fiduciary-Out 조항에 관한 연구" (20) : 2006

    27 남유선, "M&A계약교섭단계에서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증권법학회 10 (10): 245-287, 2009

    28 양시경, "M&A거래애서의 양해각서(MOU)에 관하여" (47) : 2011

    29 이재순, "M&A 법과 실제" 유로 2009

    30 김홍식, "M&A 개론" 博英社 2009

    31 Clark, Robert, "Corporate Law"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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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La Porta, Rafael, "Agency Problems and Dividend Policies Around the World" 55 :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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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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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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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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