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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주민인식 분석 = Analysis on the Resident’s Cognition of Compensation for Long-term Delayed Urban Infrastructur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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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0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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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try to research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ong-term delayed urban infrastructure planning and compensation for invasion the property rights.
    (2) RESEARCH METHOD
    It is used by depth study through real interview and chi-square test to analyze the residence cognition.
    (3) RESEARCH FINDINGS
    According to the inquiry into recognition on the compensation for the long-terem delayed urban infrastructure, most residents showed serious dissatisfaction about the current institution. Because the claim for buying the long-term delayed urban infrastructure planning doesn’t only have actual effect, but also differs especially from the compensation for general urban planning relating to the compensation for land types, the rest and the structure without licence etc.
    2. RESULTS
    The claim for buying the long-term delayed infrastructure needs several kinds of improvement which are application broadly on the compensation objects and substitution land for insufficient cash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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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try to research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ong-term delayed urban infrastructure planning and compensation for invasion the property rights. (2) RESEARCH METHOD It is used by depth study th...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try to research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ong-term delayed urban infrastructure planning and compensation for invasion the property rights.
    (2) RESEARCH METHOD
    It is used by depth study through real interview and chi-square test to analyze the residence cognition.
    (3) RESEARCH FINDINGS
    According to the inquiry into recognition on the compensation for the long-terem delayed urban infrastructure, most residents showed serious dissatisfaction about the current institution. Because the claim for buying the long-term delayed urban infrastructure planning doesn’t only have actual effect, but also differs especially from the compensation for general urban planning relating to the compensation for land types, the rest and the structure without licence etc.
    2. RESULTS
    The claim for buying the long-term delayed infrastructure needs several kinds of improvement which are application broadly on the compensation objects and substitution land for insufficient cash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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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
    • Ⅳ. 실증분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
    • Ⅳ. 실증분석
    • Ⅴ. 결론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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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정득, "합리적 대토보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2) : 328-343, 2010

    2 최역재, "토지이용규제 손실보전수단으로서의 개발권양도제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3 류해웅, "토지이용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고찰" 국토연구원 23 : 37-56, 1995

    4 서충원, "토지비축 제도화 방안과 기대효과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4 (34): 1-12, 2008

    5 김주영, "토지보상에 관한 소고-대토보상과 부동산펀드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07-114, 2007

    6 김용호, "택지개발과정에서의 손실보상에 따른 집단민원 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831-840, 2005

    7 이영수, "중국의 도시 건물 철거보상 및 이주정착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3) : 306-326, 2010

    8 진미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주민민원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65-79, 2004

    9 박성규, "정부의 토지이용규제와 사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 매수청구제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9

    10 김용창, "정당보상·개발이익배제·손실보상행정관리 측면에서의 토지보상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19, 2008

    1 윤정득, "합리적 대토보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2) : 328-343, 2010

    2 최역재, "토지이용규제 손실보전수단으로서의 개발권양도제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3 류해웅, "토지이용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고찰" 국토연구원 23 : 37-56, 1995

    4 서충원, "토지비축 제도화 방안과 기대효과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4 (34): 1-12, 2008

    5 김주영, "토지보상에 관한 소고-대토보상과 부동산펀드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07-114, 2007

    6 김용호, "택지개발과정에서의 손실보상에 따른 집단민원 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831-840, 2005

    7 이영수, "중국의 도시 건물 철거보상 및 이주정착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3) : 306-326, 2010

    8 진미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주민민원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65-79, 2004

    9 박성규, "정부의 토지이용규제와 사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 매수청구제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9

    10 김용창, "정당보상·개발이익배제·손실보상행정관리 측면에서의 토지보상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19, 2008

    11 정영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를 위한 정량적 평가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8 (38): 37-51, 2003

    12 권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손실보상수단으로서 용적이전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6

    13 이승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처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12, 2001

    14 최열, "사도의 관리방안에 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인식 비교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45) : 168-178, 2011

    15 최열, "부동산 종류에 따른 낙찰가격 결정요인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46) : 77-90, 2011

    16 최호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상가세입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13-324, 2009

    17 박영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과 손실보상" 국토연구원 22 : 177-193, 1994

    18 정락형, "도시계획수단에 의한 개발이익과 손실 조정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73-93, 2005

    19 장동훈, "도시개발에 따른 영업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성남시 단대동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44) : 111-124, 2011

    20 지대식,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 국토연구원 1-165, 2006

    21 오진모,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연구⑴⑵" 국토연구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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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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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61 2.61 1.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9 1.25 0.704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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