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국가이다. 제4차 세계개발원조 총회에서도 한국은 좋은 선례로 지명되었다. 특히 제3세계는 한국의 성장경험을 배우려하고,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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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백 (성결대학교)
2012
Korean
359.01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31-150(20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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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국가이다. 제4차 세계개발원조 총회에서도 한국은 좋은 선례로 지명되었다. 특히 제3세계는 한국의 성장경험을 배우려하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국가도 많다.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공적개발원조 적용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워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은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되어,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공적개발원조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새마을운동을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재해석이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라는 인물과 결부됨으로써, 독재와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박정희라는 개인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론적 정립도 필요하다. 현실에서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에 적용되기도 하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개발과는 다르며, 공적개발원조로 출발한 것도 아니다. 또,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이론화 하고 이를 모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실천적 측면에서, 1970년대 당시 수도작 중심의 농업국가였던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다른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현지화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1970년대 GATT체제하의 새마을운동에 2010년대 WTO체제에 적용할 수도 없다. 즉, 현대화와 더불어 현지화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수정·발전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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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교통상부, "외교통상용어사전"
8 UNPOG, "아프리카의 지역개발에 새마을운동의 적 용방안 연구" UNPOG 2010
9 송미령, "시. 군 기초생활권 정책 발전방안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10 임형백,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적용 방향" 한국지역개발학회 23 (23): 47-7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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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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