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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디지털유품의 상속성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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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터넷상에 이메일이나 각종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근 상당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는 이들은 사자(死者)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의 일신전속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과 정보제공이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충돌되기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함으로서 유족들에게 사자(死者)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대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디지털유품의 종류에 따른 법적성질을 검토하여 민법 제1005조에서 규정하는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고 민법의 상속에 관한 일반원칙의 틀에서 적용과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권리로 이해되며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등의 접속ID와 비밀번호는 그 자체가 권리라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식별기호에 불과하므로 일신전속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접속권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유품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이 일신전속한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메일은 일상의 소식과 생각을 주고받은 문서적 성격이 있으므로 일신전속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도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라는 가치로 판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집저작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상속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3자의 사이트에 올린 글, 그림, 동영상 등도 이와 유사한 접근이 가능하며 각종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의 경우도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속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유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법의 상속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서 상속인의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시켜 주는 것이 사자(死者)의 디지털유품에 대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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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 이메일이나 각종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근 상당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는 이들은 사...

    인터넷상에 이메일이나 각종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근 상당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는 이들은 사자(死者)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의 일신전속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과 정보제공이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충돌되기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함으로서 유족들에게 사자(死者)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대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디지털유품의 종류에 따른 법적성질을 검토하여 민법 제1005조에서 규정하는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고 민법의 상속에 관한 일반원칙의 틀에서 적용과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권리로 이해되며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등의 접속ID와 비밀번호는 그 자체가 권리라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식별기호에 불과하므로 일신전속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접속권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유품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이 일신전속한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메일은 일상의 소식과 생각을 주고받은 문서적 성격이 있으므로 일신전속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도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라는 가치로 판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집저작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상속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3자의 사이트에 올린 글, 그림, 동영상 등도 이와 유사한 접근이 가능하며 각종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의 경우도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속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유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법의 상속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서 상속인의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시켜 주는 것이 사자(死者)의 디지털유품에 대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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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 국문초록 >
    • I. 서론
    • II. 디지털유품의 처리방식에 대한 논의동향
    • III. 디지털유품의 법적성질
    • IV. 디지털유품의 민법상 상속성 여부
    • < 국문초록 >
    • I. 서론
    • II. 디지털유품의 처리방식에 대한 논의동향
    • III. 디지털유품의 법적성질
    • IV. 디지털유품의 민법상 상속성 여부
    • V. 상속절차를 통해서 본 디지털유품의 상속성
    • VI.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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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투데이 편집부, "현대인 지갑에 자리잡은 ‘사이버머니’"

    2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8

    3 김유향, "죽은자의 디지털 정보관리 문제"

    4 김유향, "죽은자의 디지털 정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10

    5 김주수,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0. 7. 12제출 의안번호 8831)"

    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 2010. 7. 21제출 의안번호 8895)"

    8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 2010. 9. 9제출 의안번호 9300)"

    9 방석호,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10 김윤명, "정보기술과 디지털법" Jinhan M&B 2005

    1 이투데이 편집부, "현대인 지갑에 자리잡은 ‘사이버머니’"

    2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8

    3 김유향, "죽은자의 디지털 정보관리 문제"

    4 김유향, "죽은자의 디지털 정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10

    5 김주수,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0. 7. 12제출 의안번호 8831)"

    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 2010. 7. 21제출 의안번호 8895)"

    8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 2010. 9. 9제출 의안번호 9300)"

    9 방석호,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10 김윤명, "정보기술과 디지털법" Jinhan M&B 2005

    11 탁희성, "전자정보 침해의 실태와 법적 규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분쟁조정 사례집"

    13 조인혜, "이미 ‘DEATH 2.0’시대.. ‘디지털유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fall) : 2010

    14 심영섭, "유럽에서의 사자의 디지털유품 상속" (Fall) : 2010

    15 심영섭, "유럽에서의 사자의 권리보호" 2010

    16 소재선,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에 관한 재검토" 한국가족법학회 12 : 1998

    17 문화관광부,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거래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18 금융감독원,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 안내"

    19 김기중, "사자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문제" (Fall) : 2010

    20 정락인, "블로그, 홈피.. ‘디지털유산상속’ 어떻게 할 것인가"

    21 "법원결정, ‘아이템 현금거래’에 면죄부 준 것 아니다"

    22 김능환, "민법주해(Ⅸ)" 박영사 1992

    23 오병철,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2005

    24 김유향, "디지털유품’의 관련 쟁점과 국내 입법현황" (Fall) : 2010

    25 정관영, "디지털유산과 정보결정권"

    26 황경웅, "財産分割請求權의 相續性" 중앙법학회 9 (9): 489-510, 2007

    27 권헌영, "‘죽을 이’의 자기결정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Fall) : 2010

    28 Hsieh, Sylvia, "Who owns your e-mail after you die"

    29 Ken Strutin, "What Happens to Your Digital Life When You Die"

    30 William Odom, "Opportunities for Designing Interactions with In herited Digital Materials" Reciprocity, Deep Storage, and Letting Go 2010

    31 Nathan J. Dosch, "E-Legacy; Estate Planning for Digital Assets" 2010

    32 Nicola Plant, "Digital Legacy Future Proofing a Virtual Life in the Digital World" 2010

    33 배대헌, "(디지털시대의)정보와 재산" 지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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