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헌법 제정상의 교훈을 통한 한반도 통일헌법 구상 = A Lesson on Establishment Stage of Unified Constitution in Germany and a Consideration of Unified Constitution on Korean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의 통일은 사실 많은 난관에 부딪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동독의 변화는 독일통일을 더 빠르게 앞당겼다. 무엇보다도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독일을 통일로 이끈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첫째,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독일연방의 형성이다. 하지만 이 두 연방은 한쪽이 다른 쪽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냈다. 둘째, 단일국가의 형성을 위해 동독과 서독을 통합시키기 위한 헌법을 만들고자 했지만, 이전 두 체제는 이질성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두 체제의 통합은 구서독 기본법 제146조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이의 방법으로 셋째,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동독지역의 서독으로의 편입방법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독일은 평화적인 흡수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후 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통일헌법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했으나, 이미 기본법이 헌법질서화 된 상황에서 통일헌법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과 헌법제정과정 등은 통일을 앞둔 우리에게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독일통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통일헌법 제정과정과 헌법체제의 규범화, 그리고 이를 통한 남북통일 헌법제정의 구상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들어가는 말
• II. 독일의 통일과정
• III. 독일 통일헌법의 제정과 규범화
• VI. 한반도 통일헌법 제정의 구상
• V.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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