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과학기술의 거시적 거버넌스에는 다양한 하부 거버넌스들이 존재하면서 상호간에 역동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지방 R&D는 중앙과 지방의 부처,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맞물려 있는 복잡한 체계이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의 상호 대비되는 지역정책이 실행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 R&D 논의의 출발점인 지방 R&D개념을 탐색하고, 본 연구에서의 거버넌스를 광의의 국가통치방식으로서 보다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행위주체들 간의 관계와 프로세스라는 의미로 한정하여 지방 R&D의 상부 거버넌스인 위원회, 부처간의 관계, 하부 거버넌스인 지자체, 지방 R&D 거점기관의 구조 분석을 통해 지방 R&D의 상·하부구조의 동역학(dynamics)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지방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교육과학거버넌스와 산업거버넌스가 교차하는 영역별 거버넌스의 충돌, 대립되는 다층적 증층적인 형태를 가짐을 제시하고, 교육과학거버넌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정점으로 느슨한 분권적 형태, 산업거버넌스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정점으로 중앙집권적 형태를 띠는 등의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Ⅲ.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비교분석: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 Ⅳ. 지방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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