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의 재조명 방임의 사회적 방임을 넘어서

국문 초록 (Abstract)

방임은 전체 학대 중 약 37%를 차지하여 학대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빈번하게 신체학대나 성학대와 관련된 매우 자극적인 사례를 보도하면서 방임의 사례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방임은 쉽게 노출되지 않아 사회문제로 인식되지도 않고 연구를 진행하거나 정책 의제화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는 방임의 사회적 방임으로 불릴 만큼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방임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 아동방임의 현황을 살펴보고 방임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방임의 기준과 정확한 통계 수치의 파악이 요구되며,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조기에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사례발굴과 가족에 대한 동시지원이 필요하고, 차등적 대응체계,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방임아동의 온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사회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