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전관리 조직의 통합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분산형 국가사이버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합형 조직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정원,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업무영역 별로 분산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에 집행기관으로서 각각 대응센터와 연구조직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 공유의 미흡, 중복 투자, 부처간 헤게모니 갈등, 위기시 대응 지연 등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합조직으로서 ‘사이버안전청(가칭)’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안을 중심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조직을 통합한다면 보다 완벽한 국가사이버안전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formation security is a critical issue for national cyber network system. This paper provides a result of a study on the integrated organization system for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Korea has a diffused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Under the diffused system, complexity and inefficient response are major problems.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 integrated cyber security management organization is suggested. Under the suggested system, we expect that planning, preparation, prevention, response, recovery will be integrated and communication/cooperation among organizations will be enhanc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우리나라 국가 사이버안전 추진체계 및 유관기관
• 2.1 우리나라 국가 사이버안전 추진체계
• 2.2 주요 사이버안전 담당기관
• 3. 현 사이버안전 추진체계 특징 및 문제점 분석
• 3.1 현 추진체계의 특징
• 3.2 문제점 분석
• 4. 국가 사이버안전 추진체계 개선 방안
• 4.1 개선 원칙
• 4.2 개선 조직 구조 : 매트릭스형 조직 구조
• 4.3 추진체계 개선안 : 독립기구인 ‘사이버 안전청(가칭)’ 신설
• 4.4 연구제안 안에 대한 검증
• 5. 결론 및 기대효과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은, "통합위기시스템의 통합방안" 1 (1): 25-43, 2005

2 이철수, "침해사고 국가대응체계" 45 (45): 33-40, 2005

3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전 대응체계 구축 방안" 1999

4 박영옥, "전/평시 비상대비 및 재난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비상기획위원회 2001

5 박흥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경문사 1999

6 "식품안전청 홈페이지"

7 "소방재청 홈페이지"

8 행정자치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방안" 2003

9 김종훈, "국가 주요기반 구조 보호를 위한 정보전 대응체계 연구" (99) : 1999

10 김태운, "국가 재해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0

11 신유근, "경영학원론" 다산출판사 2006

12 Security and Prosperity Steering Group, "Workshop Report : Value Cyber Security Exercise" 2008

13 "U. S. Defense Science Board, Information Management for Net-Centric Operation"

14 J. L. Gibbson, "Organization : Structure, Process and Behavior" Irwin 1991

15 P. H. J. Davies,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Warfare" 36 : 2002

16 Libicki, Martin C, "Information Warfare : A Brief Guide to Defense Preparedness" 50 (50): 1997

17 George J. Stein, "Information Warfare" 1995

18 Loparuudra Bandyopadhyay, "Cyber Search, Threat, Information Warfare and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19 국정원, "2009 국가정보보호 백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