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 Work-Family Balance Policies Responding to Low Ferti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otal fertility rate of our nation has been in the world's lowest level with constant falling since it reached an all-time low in 1983. The increase in economic participation of women, difficulties to balance work and family life, and traditional gender role and family norms in our society have been blamed for causing low birth rates. In addition, the current economic recession and increased polarization of wealth make it more difficult for working families to balance work and family life, resulting in lowering fertility rate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repared the second five-year basic plan(2011-2015) to deal with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he basic plan aims at providing support for working families in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and helping people ease the burden of marriage, childbirth, and raising their children.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based on gender equality will do much to increase fertility rates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in our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e policies for work-family balance, and the effects of policies on childbirth.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are presented.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전통적 성역할 및 가족규범과 함께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양극화는 일-가정 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가정 양립지원 및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에 두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환경조성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향후 출산율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육, 근로시간, 휴가․휴직, 돌봄노동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관련된 일-가정 양립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와 국내기업의 정책 현황과 출산율 제고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및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숙희,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6

2 고용노동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2011

3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요기업 인사제도 운영실태" 2009

4 한국경영자총협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기업 반응" 2011

5 김혜영,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과 과제: 저출산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6 최숙희,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6

7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지급 현황" 2011

8 예지은, "워킹맘의 실태와 기업의 대응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9 최숙희,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5

10 이윤경,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1 공선희, "서울시 기혼남녀의 일-가족양립과 저출산. 2009 이슈분석"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12 노동부, "사업체 근로실태조사보고서" 2007

13 김영옥,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활용 및 노동시장 복귀실태" 36 : 48-63, 2007

14 민주노동연구소, "노동자의 저출산 원인 규명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정책 연구" 2006

15 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의식조사" 2008

16 유계숙, "기업의 가족친화제도가 근로자의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8 (28): 89-96, 2010

17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노동뉴스: 캐나다 근로자들, 가족친화경영정책에도 부담 느껴" 2007

18 이원희,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으로 출산안정도모. 나라경제" 한국개발연구원 2004

19 장혜경,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20 d'Addio, A. C.,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2005

21 EIRO, "Study confirms positive impact of work-life balance policies" 2005

22 통계청, "2011년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 2011

23 통계청, "2011 사회조사 결과" 2011

24 여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