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성매매제도의 단절과 연속 = ‘묵인-관리 체제’의 변형과 재생산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식민지 성매매제도 중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해방 후에 어떻게 변형ㆍ재생산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시기 성매매정책은 성매매를 공인하고 성판매여성(‘창기’)을 등록ㆍ검진하는 공창제, 곧 ‘공인-관리’와 성매매를 금지하지만 성을 팔 우려가 있는 여성(‘예기’ㆍ‘작부’ㆍ‘여급’)을 등록ㆍ검진하는 ‘묵인-관리’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졌다. 해방 후 금지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공인-관리’는 폐지되었지만 ‘묵인-관리’는 특유의 유연함으로 살아남아 성매매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 성매매정책은 ‘묵인-관리 체제’라고 명명할 수 있다. ‘묵인-관리 체제’의 식민지적 기원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변형ㆍ존속케 한 식민후기적 조건을 성찰하는 것은, 그것의 대안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 in which Korean prostitution policies have been transformed and reproduced after liberation in 1945. The prostitution policies transplant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during the colonial era were made of two-tier system, namely, the ‘Authorization-Regulation’ which legalized prostitution, registered prostitutes (Changgi) and performed regular medical examinations on them, and the ‘Toleration-Regulation’ which prohibited prostitution, but registered and examined women who were ‘prone to prostitute’ (Yegi, Jakbu, Yeogeup). The ‘Authorization-Regulation’ was abolished, at the same time a prohibition policy was introduced after liberation. However, the ‘Toleration-Regulation’ survived and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newly established Korean government. Therefore, Korean prostitution policies can be named as a ‘Toleration-Regulation Regime’. Remembering the colonial origin of the ‘Toleration-Regulation Regime’ and reflecting on the postcolonial conditions that retained it w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seeking its alterna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문제 제기
• 2. 성매매정책 유형화
• 3. 일제시기 관리정책의 이중 구조: ‘공인-관리’와 ‘묵인-관리’
• 4. 해방 후 성매매정책의 변동: 금지의 도입과 ‘묵인-관리’의 존속
•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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