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자유와 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보호 = A Study on the Freedom of Art and the Legal Protection of Entertai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late 20th century Toffler predicted that human life would face a drastic change with the information revolution preced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21th century every factor of society will improv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mong those development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s changing modern society into a ubiquitous one. In these changes, the desire of human being toward culture is increasing, according to which entertainment field is being enlarged as well.
Entertainment is actually a field whose term and concept is not yet defined in consensus. To define the entertainment, we can focus on its various meanings such as pleasure, play, recreation which can be generalized into the expression of art. Recently entertainment is used as a term referring to recreation, but this is not a precise concept as well. However, entertainment is a term mostly indicating fields such as movie, play, music, game and in that these fields are parts of recreation, this definition is not totally wrong. Based on the advent of a new industry named "entertainment industry'', we can infer that "entertainment'' is used in reality in various contexts not being confined to its literal definition.
People face everyday entertainment news through media and read articles about movies and musics which represent this field. Entertainment field is enrich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and it is creating a new era of human culture. Furthermore, entertainment industry is favored as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ultural society. Its importance is also increasing as an object of national aid with our time of cultural export. However, despite the development of entertainment field, systems and contents of related laws are still insufficient in reality. Therefore, enactment of laws related with the entertainment fields are in need as well as protections toward positive laws already enacted.

국문 초록 (Abstract)

20세기 후반 토플러는 산업혁명의 뒤를 이어 정보혁명으로 인간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하였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사회의 모든 분야가 다양한 변화 속에서 발전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현대 사회를 유비쿼터스의 사회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인간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엔터테인먼트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용어의 개념정립도 되지 않은 분야이다. 오늘날 시각에서 엔터테인먼트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하자면, 유희, 오락, 연예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주로 예술적인 내용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특히 연예라는 의미로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엔터테인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분야가 주로 영화, 연극, 음악, 게임 등이고, 이들 장르의 대부분이 연예 쪽이란 점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엔터테인먼트산업이란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서 엔터테인먼트의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매일 미디어를 접하면서 엔터테인먼트분야의 소식을 접하고, 이 분야의 대표적인 영화나 음악에 관한 기사를 읽는다. 엔터테인먼트분야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 되면서 인류문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산업은 정보문화사회의 발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 분야는 문화의 수출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결합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 될 만큼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분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체계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분야의 관련법의 정비 필요성이 요구되며, 또한 이미 제정되어 있는 실정법적 보호를 위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