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 정책적 시사점의 탐색

국문 초록 (Abstract)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정권의 변화,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같은 거시적 구조의 충격은 중대한 전환점 시기를 촉발한다. 이 시기에 제도적 제약 속에서 축적되어 온 잠재된 갈등과 문제점들은 행위자들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통해 제도변화로 이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이 교원승진제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구조 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교원승진제도의 변화는 정권의 변화, 학생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도 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오랜 경험을 중시하는 교직문화는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자를 제약하는 통제메커니즘과 상호작용하여 약 30여년 동안 연공서열 중심의 교원승진제도를 유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위자 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 구조의 촉발기제가 곧바로 제도변화를 가져 온 문민정부 때와는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거시적 구조의 촉발기제가 제도 변화의 자극을 준 상태에서 행위자들의 반발 등으로 제도변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제도변화에 있어서 구조 수준과 행위자 수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교원승진제도의 변화는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다양화, 검증체제의 마련, 총체적 관리를 교원승진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ructural shock such as a change of regimes and demographics makes critical junctures for institutional change. At this time accumulated conflicts and problems can lead to the institutional changes through the actor's privileged access to the pow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 from the three levels of changes(structure, institution, action) on teacher promotion system(TP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PS has been related to changes of regimes and an increase in student populations at the structure level. Second, at the institution level the career oriented TPS has been maintained by teaching experience-esteemed culture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for about 30 years. Third, structural change has been lead to changes in the TPS. But recently structural changes failed to lead the rapid TPS changes because of teacher's resistance. It means that an integrative approach was needed to the analysis of institutional changes.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TPS changes have been historical outcomes from the interactions among the three levels of changes. Then it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s the diversifications of the TPS, the building of new verification system, and the total management for the TP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교원승진제도
• Ⅲ. 교원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본 참여 민주주의적 복지정책 연구" 2005

2 "역대정부 대 통령위원회 교육개혁보고서" 교육혁신위원회 2006b

3 "교장임용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1 (21): 259-278, 2004

4 "교장 임용제도에 대한 초등교원의 인식 연구" 석사 2004

5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교육혁신위원회 2006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