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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300
KCI등재
학술저널
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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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의 요건 -유책성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선거제도와 올바른 민의반영 -선거제도의 개혁은 국민의사의 정확한 반영을 좌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