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만연은 혼인의 자유와 이혼의 자유로 이어졌고, 파란주의 이혼원인의 채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상승하고있다. 또한 상당수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정서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정서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자녀를 위해 선진 제국의 가족법상의 양육비에 관한 법사상은 기준의 부모의 이익 중심에서자녀의 이익 우선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의 양육비의 산정 및 이행확보에 관한 방법은 선진 제국의 양육비에 관한 법제도상의 해결방법에 비해 지나치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신속화, 적정화,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으로 양육비에 관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혼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녀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즉 필요한 양육비를 이행강제하기 위한 적절한 방만을 모색하여, 입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