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강화방안과 현안과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적 욕구(special educational needs)보다는 특별한 욕구(special needs)를 지원하는 교육의 개념으로 그 패러다임(paradigm)이 대체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일반학급과 구분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장애학생의 교육으로만 간주되던 특수교육은 이제 학교의 최적 진보에서 실패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 특수교육은 장애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학습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지원 외에 부가적인 지원(additional supports)을 요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즉,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 교수 및 조직의 수정을 요구하고, 효과적·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부가적인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요구하는 학생은 모두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된다. 이런 특수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은 그동안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지원은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은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02년은 지난 5년 동안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지원방향이었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특수교육 발전방안('98~'02)」이 종료된 해로 새로운 특수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해였다. 그러므로 우리부에서는 2001년 수행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특수교육 발전계획의 초안을 마련한 다음,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특수교육 관계자 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복지부·노동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그 내용을 협의 조정하여 지난 2월 19일 향후 5년 동안의 특수교육 청사진이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계획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의 출발점이 되는 향후 5년 동안의 특수교육을 이전의 특수교육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이전의 방향과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과 내용을 제시한 계획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수교육의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목표로 하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연구, 예산 확보 및 법률 개정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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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적 욕구(special educational needs)보다는 특별한 욕구(special needs)를 지원하는 교육의 개념으로 그 패러다임(paradigm)이 대체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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