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과 행정개혁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 행정개혁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해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신공공관리론의 도입 배경과 의미, 이론적인 특징,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의 극복과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대 후반에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신공공관리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과 인원의 축소,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개방형 인사제도,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등 그 동안 서구에서 진행되어 온 신공공관리에 기초한 행정개혁 방안들이 다수 채택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비판적 수용이나 포괄적 수용보다는 신공공관리론 도입을 위한 전략적 계책수립이 먼저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행정개혁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부문중에서 도입이 가능한 분야를 탐색하고 분야간 우선순위에 의한 체계적 방안이 나을 때 비로소 신공공관리론의 본래 의미와 취지를 반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