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兩罰規定과 法人의 犯罪能力에 관한 學說上의 論爭
- 1. 法人處罰에 관한 實定法과 學說의 狀況
- 2. 實定法解釋과 學說論爭의 方法論에 대한 批判과 自說의 展開
- Ⅱ. 刑法典 第8條와 兩罰規定
- Ⅲ. 身分犯(Sonderdelikt)과 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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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炳宣 (淸州大學校 法科大學)
1992
Korean
360.000
학술저널
25-4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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