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들은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해 경제활동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과정에서는 33.4%의 차별을 그리고 임금수급시에는 67.3%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가 향후에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경제활동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터무니없는 차별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의 89.4%가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어느 한 개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가 남은 일생도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관계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이므로 동법(同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how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very disadvantageous in employment and wage, which is originated from social discriminations. In this study, numerical value of employment-discrimination was calculated as 33.4%, and that of wage-discrimination calculated as 67.3%. But these discriminations are only come from one's disability not from productivity. So, Government must legislate 'The Discrimination Prohibit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apidly to promot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ife qualities. Nobody knows when he get disabilities. Together with 'The Discrimination Prohibit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Government also have to improve people with disabilities' way of working, mobility, and provide assistive technology for the promo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rate and wag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1. 서 론
  
• 2. 선행연구 검토
  
• 3.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 4. 분석결과
  
• 5.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분석" 19 (19): 1996

2 "한국 장애인의 피고용여부와 월임금수준 결정요인" 1998

3 "좋은 일자리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외 2004

4 "재취업에 관한 분석 : 인적자본 관점과 인간능력관점을 중심으로 한 탐색" 한국노동연구원 외 2004

5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33 : 1997

6 "장애인의 임금결정구조분석" 2001

7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다항로짓을 이용한 분석" 18 : 2001

8 "장애인 실업의 원인 : 생산성 또는 차별" 48 : 2002

9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인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2

10 "노동시장환경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변동" 50 (50): 2002

11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영향 분석 :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2000

12 "노동시장의 여성장애인 이중차별구조" 15 : 2002

13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 분석" 2003

14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단시간근로" 2004

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외 2004

16 "Wage Discrimination against Handicapped Men and Wom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20" lambri (lambri): 264-277, 1985

17 "Statistical Theories of Discrimination in Labor Market" 1977

18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2000

19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19732003

20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34 (34): 555-577, 1995

21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M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14" 1-19, 1994

22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