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 = Arguments and Some Issues to be Considered for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br/>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서울 존(尊) .지방 비(卑)’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동북아 허브(Hub)국가’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br/>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one of presidential candidate Moo-Hyun Rho’s election pledges, is now listed as a priority national policy agenda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However, so many people’s negative attitudes ranging from cynical skepticism to firm objections against the national policy agenda may threaten its smooth policy actualization. At this juncture,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persuasive arguments and discuss some critical issues to be considered for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successfully. The paper begins with taking a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hyper-concentration of<br/>
Seoul agglomeration area and its harmful effects, paints a vision of ‘an evenly developed country as a whole’via illustrating the vision from the Swiss case, and reviews the performance of the precedent governments’reform measures for rectifying the hyper-concentration of Seoul agglomeration area. And then, the paper<br/>
argues for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as a potent solution to the problem of excessive concentration of activities in Seoul agglomeration area, as well as a driving force to spur the government to realize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enthusiastic vision:‘a decentralized and evenly developed country as a whole’ and ‘the hub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In addition, the paper discusses the loca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in connection with the forthcoming national unification. Lastly, the paper deals with the important issues such as the procedure of people’s approval, the population size and legal status of the new<br/>
administration capital city, the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and decentralization reform,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
  
• 요약
  
• Abstract
  
• 1. 머리말
  
• 2.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
  
• 3.‘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
  
• 4.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의 성과
  
• 5. 신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 6. 신 행정수도 건설과 통일
  
• 7.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
  
• 8. 맺음말
  
• 註
  
• 감사의 말
  
• 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