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 An Approach to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ffairs Evaluation System in the President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외의 평가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하의 정부업무평가체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 보다 먼저 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해 온 주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업무평가체계 구축동인을 탐색하여 핵심적인 변화 동인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체계가 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축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의 업무평가체계는 산출 중심의 단편적 성과측정으로 중앙집권적 형태를 보인다. 또한 평가가 통제적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평가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향후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는 과정중심의 상위평가를 강화하되,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나친 평가의 중앙집중화를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하휘평가기관의 자율적 평가체계의 확립과 함께 이를 총괄?조정하고 상시 모니터링하는 메타평가의 구조 속에서 평가결과를 관리하여 향후 정책이나 예산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정부 하에 통치권적 차원에서 국정평가 인프라를 개편하여 평가업무를 총괄하도록 추진되고 있는 감사원과 기존의 평가기본법상 평가총괄기관인 국무조정실간의 관계를 불가피하게 재고해야 할 상황인 경우에는 감사원은 성과평가 및 부정기적 최종 메타평가를 담당토록하며, 국무조정실은 과정중심의 정부업무 평가 및 정기적 표본 메타평가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참여정부의 통치이념에 부합하면서 대통령의 통치와 국무총리의 국정총괄조정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여 국가경영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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