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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한미동맹과 미국의 역할 변화 = 탈냉전기 미패권의 동맹 중재자(alliance mediator) 역할에 관한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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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12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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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미간 동맹의 역사는 지난 50년간 국제체제의 변화,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 및 한국의 대응전략 등으로 동맹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전쟁의 종료와 관련된 이승만대통령과의 갈등을 시작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으로 인한 한미간의 미묘한 감정의 대립, 최근 북핵문제의 등장과 주한 미군의 위상문제 등은 한미간 동맹의 재검토라는 심각한 관계설정논의가 진행될 위기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범위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작업이 구체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 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하여 개념적 틀을 설정하기 위해 한미관계를 동맹이론으로 분석하고자한다. 하지만 한미관계의 분석을 단순히 동맹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역동적으로 그려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한미동맹의 재검토상황에서 그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문제해결 능력과 정책적 제안을 결여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관계를 동맹과 동맹구조에서 발생하는 교환동맹모델, 동맹의 딜레마 등의 문제점을 분석틀로 하여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한미동맹의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갈등의 문제를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미관계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협상의 틀과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역할변화를 3자 개입의 틀로 적용 분석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갈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미국과 그 가능성을 중재(mediation) 이론 틀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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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간 동맹의 역사는 지난 50년간 국제체제의 변화,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 및 한국의 대응전략 등으로 동맹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전쟁의 종료와 관련된 이승만대통령과의...

      한미간 동맹의 역사는 지난 50년간 국제체제의 변화,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 및 한국의 대응전략 등으로 동맹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전쟁의 종료와 관련된 이승만대통령과의 갈등을 시작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으로 인한 한미간의 미묘한 감정의 대립, 최근 북핵문제의 등장과 주한 미군의 위상문제 등은 한미간 동맹의 재검토라는 심각한 관계설정논의가 진행될 위기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범위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작업이 구체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 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하여 개념적 틀을 설정하기 위해 한미관계를 동맹이론으로 분석하고자한다. 하지만 한미관계의 분석을 단순히 동맹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역동적으로 그려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한미동맹의 재검토상황에서 그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문제해결 능력과 정책적 제안을 결여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관계를 동맹과 동맹구조에서 발생하는 교환동맹모델, 동맹의 딜레마 등의 문제점을 분석틀로 하여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한미동맹의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갈등의 문제를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미관계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협상의 틀과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역할변화를 3자 개입의 틀로 적용 분석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갈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미국과 그 가능성을 중재(mediation) 이론 틀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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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ifty years’ security alliance of Korea and United States and issues that both Korea and the U.S. should deal with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mature, constructive alliance partnership in the future. Korea and United States have experienced various ups and downs in their relationship due to following factors: the changes both in international order during the past fifty years and in global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 Although detering war has been successfully completed there are many questions to be resolved by Korea-U..S. alliance partnership. Based on historical review,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the Korea-U.S. relations with the alliance and negotiation theory in order to settle conceptual framework. Using this theoretical framework,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bilateral alliance and the problems resulting from it, and apply the changes of, as well as the problem of limit and conflict in, the Korea-U.S. alliance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to the present situations. It will also analyze the changes in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framework of the third party intervention. Finall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United States as a mediato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Korea-U.S. alliance and to buil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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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ifty years’ security alliance of Korea and United States and issues that both Korea and the U.S. should deal with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mature, constructive alliance partnership in the future. Korea 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ifty years’ security alliance of Korea and United States and issues that both Korea and the U.S. should deal with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mature, constructive alliance partnership in the future. Korea and United States have experienced various ups and downs in their relationship due to following factors: the changes both in international order during the past fifty years and in global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 Although detering war has been successfully completed there are many questions to be resolved by Korea-U..S. alliance partnership. Based on historical review,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the Korea-U.S. relations with the alliance and negotiation theory in order to settle conceptual framework. Using this theoretical framework,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bilateral alliance and the problems resulting from it, and apply the changes of, as well as the problem of limit and conflict in, the Korea-U.S. alliance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to the present situations. It will also analyze the changes in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framework of the third party intervention. Finall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United States as a mediato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Korea-U.S. alliance and to buil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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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냉전기 한미동맹과 동맹이론
      • Ⅲ. 탈냉전기 한미동맹 이해를 위한 분석틀: 동맹의 한계, 협상과 중재(mediation)
      • Ⅳ. 탈냉전시대의 한미관계의 변화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냉전기 한미동맹과 동맹이론
      • Ⅲ. 탈냉전기 한미동맹 이해를 위한 분석틀: 동맹의 한계, 협상과 중재(mediation)
      • Ⅳ. 탈냉전시대의 한미관계의 변화
      • Ⅴ. 미국의 미래 역할: 동맹중재자(alliance mediator)
      • Ⅵ. 결론
      • 참고문헌
      •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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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옥희, "한미동맹의 연속성과 변화 분석틀 모색"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00

      2 김계동,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41 (41): 2001

      3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 포럼"

      4 박명림, "한구평화의 구상과 관제 21세기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003

      5 한용섭, "신정부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방안 국제조사문제연구소" 2003

      6 공동학술회의, "신정부의 대북 및 대미정책과제와 방향"

      7 Don, "두개의 코리아" 중앙일보 1998

      8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

      9 이수형,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관계를" 1999

      10 김성한, "남북한 정상회담과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2000

      1 신옥희, "한미동맹의 연속성과 변화 분석틀 모색"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00

      2 김계동,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41 (41): 2001

      3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 포럼"

      4 박명림, "한구평화의 구상과 관제 21세기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003

      5 한용섭, "신정부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방안 국제조사문제연구소" 2003

      6 공동학술회의, "신정부의 대북 및 대미정책과제와 방향"

      7 Don, "두개의 코리아" 중앙일보 1998

      8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

      9 이수형,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관계를" 1999

      10 김성한, "남북한 정상회담과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2000

      11 Goldstein, "국제관계의 이해" 2002

      12 조윤영, "갈등해소론과 남북한 협상" 23 (23): 181-210, 2001

      13 Hoffman, "Third Party Med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in the Post-Cold War" 1992

      14 Waltz,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 Wesley 1979

      15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2001

      16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103-123, 1984

      17 Walt, "The Origin of Allianc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18 Laue,James, "The Emergence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ird-party Roles in Conflict" 1987

      19 Alfred, "The Decision to Ally" 523-544, 1984

      20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Hearings on the Mutual Defense Treaty" 1954

      21 I, "Review of Practice"

      22 American Studies Institute, "Political Economy in the Cold War"

      23 Pruitt, "Negotiation in Social Conflict" 1993

      24 "Negotiation at Harvard Law School"

      25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 904-33,

      26 Jacob, "Mediation in International Conflict An Overview of Theory" 1997

      27 Carnevale, "Mediation in International Conflict" 1985

      28 Oxford, "Issues in a Changing World" Clarendon Press

      29 Brooks, "Intervention Policy for the Post-cold War World"

      30 New York, "Inter-personal to International Applications"

      31 Smith, "Effectiveness of the Biased Mediator" 1995

      32 Shin, "Dynamics of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1993

      33 World, "Dilemmas of World Politics"

      34 Morrow,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regation" 1991

      35 Lalman,David, "Alliance Formation and National Security" 1991

      36 Michael J, "A Case Study in Nonproliferation" 1995

      37 서진영,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워크삽" 11 : 1996

      38 Cha, Victor, "1965년 한일 수교협정체결에 대한 현실주의적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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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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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8 0.9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3 1.65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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