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 Ⅲ. 주헌법과 지방공과금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한계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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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明龍 (한국법제연구원)
2003
Korean
360.0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663-68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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