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우리는 왜 특별부담금에 대하여 논의하는가?
-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특별부담금
- Ⅲ. 특별부담금에 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의 경향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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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性洙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법학부)
2003
Korean
360.0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217-23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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