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공공정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서, 공공정보자원의 상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이슈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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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028.305
KCI등재
학술저널
54-80(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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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공공정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서, 공공정보자원의 상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EU∙영국∙캐나다의 공공정보자원 활용 제고를 위한 상업화 정책과 상업화 모델로서 자금조달(Funding Model), 비용회수(Cost Recovery Model), 수익창출(Revenue Generation) 모델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정보자원의 생명주기와 가치사슬 모델을 활용하여 ⅰ) 공공기관 직접 상업화, ⅱ) 민간계약 상업화, ⅲ) 민∙관 공동생산 상업화, ⅳ) 민간완전위탁 상업화라는 네가지 모델을 개발하고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우리나라의 공공정보자원 상업화에 적용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주요 이슈로서 공공정보 상업화의 비전과 목표, 상업화의 대상 및 범위, 상업화의 주체, 공공정보 저작권, 요금부과 방식과 이윤배분∙활용 및 예산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rmulates a strategy for commercial utilization of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PSI) to promote efficient provision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information. Models for commercialization of the PSI are suggested in consideration of the li...
This study formulates a strategy for commercial utilization of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PSI) to promote efficient provision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information. Models for commercialization of the PSI are suggested in consideration of the life cycle perspectives and the commercial arrangements of the PSI. As to the life cycle perspectives, three stages of commercialization - Funding, Cost Recovery, and Revenue Generation - are proposed based on the analysis of cost structure and the economic viability of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This paper also considers various types of commercialization scheme and suggests four types of business arrangement for commercialization of the PSI as a sustainable mechanism. Reviewing the literature on the major countries and organizations relevant to commercialization of the PSI, we examine each of four types of commercialization arrangement in the context of an information resource life cycle along a value chain of the PSI. The study also identifies key issues such as copyright and suggests relevant policies for PSI commercialization such as pricing scheme,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The suggestions in this study can be the foundation for further detailed researches and practical policies regarding the PSI commercializa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정보체계론" 서울: 법영사 1999
2 "행정정보서비스의 상업화 가능성과 그 한계"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2
3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원화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8
4 "해외의 공공정보 제도의 현황연구"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2
5 "클릭 경제학" 한티미디어 2005
6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개선방안" 정보통신부 2004
7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사업의 향후 방향 및 상업적 활용방안" 정보통신부 20062007.06.10
8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안)" 정보통신부 2000
9 "지식정보유통의 촉진 및 권리보호 방안 연구"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10 "종합정보센터 지정 등 분야별 지식정보유통체계 확립방안" 정보통신부 2001
1 "행정정보체계론" 서울: 법영사 1999
2 "행정정보서비스의 상업화 가능성과 그 한계"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2
3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원화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8
4 "해외의 공공정보 제도의 현황연구"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2
5 "클릭 경제학" 한티미디어 2005
6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개선방안" 정보통신부 2004
7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사업의 향후 방향 및 상업적 활용방안" 정보통신부 20062007.06.10
8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안)" 정보통신부 2000
9 "지식정보유통의 촉진 및 권리보호 방안 연구"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10 "종합정보센터 지정 등 분야별 지식정보유통체계 확립방안" 정보통신부 2001
11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세계 주요국 및 국내 정책동향" 정보통신부 2007
12 "인터넷 산업의 유료화 사례분석 및 확산방안 연구" 서울: 정보통신부 2002
13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 서울: 청림출판 2006
14 "데이터베이스 백서"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3
15 "노나카의 지식영영" 서울: 21세기 북스 1998
16 "국내 공공정보 활용에 관한 법.제도 현황"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5
17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유료화 대상정보 선정기준 및 범위에 관한 연구" 2006
18 "국가지식정보자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확대방안"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 (3): 2006
19 "국가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로드맵 수립" 용인: 한국전산원 2001
20 "국가지식정보자원 동향자료집: 일본, EU편"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21 "국가정보화백서" 서울: 한국전산원 2005
22 "국가정보화백서" 서울: 한국전산원 2006
23 "공공지식정보자원의 부가가치 창출 방안 연구" 서울: 한국전산원 2003
24 "공공지식정보자원 서비스유료화 적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전산원 2002
25 "공공정보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 지식영영포털 휴텟(HUNET) 2001
26 "공공정보의 제공-활용방안"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5
27 "공공정보를 활용한 사업모델개발방안: 재정경제정보분야"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 2002
28 "공공정보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29 "공공정보 활용에서의 정책집행 게임에 관한 연구" 2004
30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사례연구: EU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EU 연구센터 2005
31 "공공정보 유통지원 사업 소개"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5
32 "공공정보 유료화 정책분석" 82-119, 2000
33 "공공기관 보유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격 메커니즘 도입방안 연구" 용인: 한국전산원 1998
34 "The Economics of Electronic Commerce" Macmillan Techinical Publishing, Indianapolis, Indiana 1997
35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within UK Government Departments" 13 (13): 2000
36 "The Commercialization of Government Information and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COM(2002) 207" 2002
37 "Green Paper on Public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1999.1" 1998
38 "Foundations of U.S.Government Information Dissemination Policy.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Access to and Ownership of Public Sector nformation. Vienna, December 7th, 2001" 2001
39 "Establishing a Multiannual Community Programme to Make Digital Content in Europe more Accessible, Usable and Exploitable. Decision No 456/200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March 2005" 2005
40 "Establishing a Multiannual Community Programme to Make Digital Content in Europe more Accessible, Usable and Exploitable-eContentplus(2005~2008). 96 Final Proposal for a Decis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04
41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03
42 "Cross Cutting Review of the Knowledge Economy" 2000
43 "Commercial Exploitation of Europe’s Public Sector Information. Final Report for the Europae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the Information Society" 2000
44 "Call for Proposals Exploiting Europe’s Public Sector Information.” Summary Report of Results" 1998
45 "Borders in Cyberspace: Conflicting Public Sector Information Policies and their Economic Impacts Presented at Glob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Feb" 2-6, 2004
46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시행계획" 정보통신부 2005
47 ". “A Case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 Information.” in Marketing Government Geographic Informati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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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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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4-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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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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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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