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이동통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발생의 가능성도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위치정보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는 개인과 사회에 많은 편익과 위험성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일반 공중이 자기의 위치정보의 노출과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안전하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접근을 통한 적극적 연구가 시급하다. 이 연구는 개인위치정보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고찰함과 아울러 동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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