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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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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354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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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현재(2005년 2월)까지 7차의 신상공개를 시행하여왔다.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계도문과 함께 일정범위에 한정되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이중처벌금지원칙, 형평성의 원칙,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등을 이유로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이 연구는 7차례에 걸쳐 시행한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여부를 보다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연구를 통해 검증한다. 일반국민과 청소년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전화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신상공개제도 확인경험,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다. 조사내용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앞으로 적절한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시행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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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현재(2005년 2월)까지 7차의 신상공개를 시행하여왔다.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계도문...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현재(2005년 2월)까지 7차의 신상공개를 시행하여왔다.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계도문과 함께 일정범위에 한정되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이중처벌금지원칙, 형평성의 원칙,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등을 이유로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이 연구는 7차례에 걸쳐 시행한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여부를 보다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연구를 통해 검증한다. 일반국민과 청소년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전화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신상공개제도 확인경험,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다. 조사내용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앞으로 적절한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시행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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