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축적구조의 계량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흔히 주장되듯이, 1997년 外換金融危機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이후 30년 장기호황을 지탱해 온 社會的 蓄積構造가 1980년대 말 이후 붕괴하면서 시작된 利潤率 저하에 기인한 장기불황의 심화국면이다. 기존의 社會的 蓄積構造의 붕괴는 구소련 동유럽 체제의 몰락에 따른 냉전체제의 해체, 1987년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한미일 삼각무역구조의 해체 등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는 新自由主義로의 결정적 선회를 통해 붕괴한 社會的 蓄積構造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社會的 蓄積構造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구조적 위기의 폭발, 즉 1997년 外煥金融危機를 재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