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발의 역사적 구조:외연적성장의 내부구조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외연적 성장의 내부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경제개발의 역사적 구조를 정리, 오늘날의 북한의 경제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이다. 자료로서는 북한의 공식통계, 국내외 연구자의 추정결과, 김일성저작집, 필자의 탈북자 인터뷰 결과 등을 이용한다.
북한에서는 생산요소의 대량투입에 의존하여 성장을 꾀하는 외연적 성장 방식과 생산요소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 성장을 도모하는 내연적 성장 방식이 동시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당국이 내연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70년대 후반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내연적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던 70년대 후반 이후에도 실제로는 내연적 성장 방식보다 외연적 성장 방식이 우세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외연적 성장의 정책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노동투입량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확대, 높은 투자율의 유지가 대표적이다. 북한에서는 여성고용의 확대, 대중운동의 전개 등으로 노동투입량의 확대를 도모했다. 다만 이는 50년대~70년대의 노동력부족사태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또 노동투입량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노동인센티브의 하락 등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의해 상쇄되었다.
높은 투자율의 유지를 위한 축적자금 조달에 해외부문이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한 것은 50년대 중반과 70년대 초반정도이다. 나머지 시기는 국내부문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컸다.
1958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이후 이른바 소비 회생의 강제저축 메커니즘이 구축되었다. 국가는 생산자로서의 농민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배급제와 강제수매를 통한 저분배, 생산자로서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저임금을 통한 저분배를 강제로 실현시켰다. 이와 함께 소비자로서의 농민,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율의 거래수입금, 소비재에 대한 광범위한 배급제, '애국미', 문자 그대로의 강제저축 등을 통해 소비를 억제했다. 국가는 국민경제의 생산과 분배, 지출의 전과정을 장악하면서 가격과 물량의 양면에 걸친 광범위한 행정적 통제를 통해 노동자·농민의 회생 위에 높은 축적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축적을 달성하였다고 해도 투자가 얼마만큼 유효하게 생산으로 전화(轉化)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북한에서 고축적의 효과는 제도적·정책적 비효율, 과도한 군사지출, 과도한 재고 등에 따른 투자효율(자본생산성)의 하락 효과에 의해 상쇄되었다.
이렇듯 생산요소의 대량투입 효과가 생산성 하락 효과에 의해 상쇄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졌고 이는 이번에는 자원이 한정된 조건하에서 생산요소(자본)의 대량투입 그 자체를 점차 어렵게 만들었다. 외연적 성장의 원천이 축소되어 갔던 것이다. 사실 내포적 성장의 새로운 원천, 즉 생산성의 향상이, 외연적 성장의 원천 축소를 보전하는데 충분치 않으면 성장의 감속은 불가피하다. 특히 그러한 경향은 90년대 들어 현저하게 되면서 경제난을 심화시켰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경제개발과 외연적 성장
• Ⅲ. 경제개발과 노동력
• Ⅳ. 경제개발과 자본축적
•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