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장관리체제와 절정기 스탈린주의 - 대안의 사업체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 - = The Factory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and High Stalinism : An Another Interpretation on Dae a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1961년에 북한에서 `새로운 관리형태`로 공식화된 대안의 사업체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북한의 공식적인 언술과 기존 연구와는 달리 오히려 제2차 대전직후 소련의 제4차 5개년 계획(1846~50년) 시기에 스탈린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나타난 당통제가 강조된 `절정기 스탈린주의적` 유일관리제의 북한적 수용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먼저 사회주의 국가의 공장관리체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검토하였다.사회주의 국가의 공장관리구조는 기본적으로 삼각관계(troika)로 이루어져 있다. 즉 경영, 당, 노동조합 대표가 3자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삼각관계는 사회주의권 붕괴가 발생하는 1990년대까지 사회주의 국가의 공장관리의 기본적인 구조였다. 삼각관계내의 기능적 분업은 사회의 객관적인 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다. 이른바 노동조합이 우세한 공장관리체제에서 지배인이 우세한 공장관리체제로, 그리고 당이 우세한 공장관리체제로 각각 변화하였던 것이다. 결국 삼각관계 구조가 지속되는 속에서 3자의 기능적 분업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따라서 유일관리제가 삼각관계를 해체한 것이 아니라 삼각관계의 기능분업이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조합이 우세한 공장관리체제에서 지배인이 우세한 공장관리체제로, 그리고 당이 우세한 공장관리체제로 각각 변화하였던 것이다. 결국 삼각관계 구조가 지속되는 속에서 3자의 기능적 분업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따라서 유일관리제가 삼각관계를 해체한 것이 아니라 삼각관계의 기능분업이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공장관리체제에 대한 역사구조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장관리체제는 사회의 물적 토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것의 대응양상은 항상 정치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유일관리제의 위기가 공장관리체제의 변화 원인이 되는 것처럼 묘사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유일관리제가 당통제가 강화된 공장관리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사회의 객관적 구조가 기존의 관리체제의 변화를 강요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46년에 소련의 절정기 스탈린주의적 유일관리제의 성립은 제2차 대전 이후의 소련의 물질적 조건들을 반영하는 것이지 전전의 유일관리제의 위기로 인해서 성립한 것은 아니다. 북한의 대안의 사업체계도 유일관리제의 위기가 아니라 전후 사회주의 대고조의 결과로 공장관리체제상의 일정정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강제되었다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안의 사업체계는 세계적으로 잘 작동되었다고 보았던 절정기 스탈린주의적 유일관리제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북한만이 가진 새롭고 특수한 공장관리체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안체계를 새로운 공장관리 체제라는 별칭으로 명명하게 된 것은 주체사상의 맹아가 싹트고 있던 시점에서 북한의 전면적인 자력갱생노선, 대소 대중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부득이하게 새로운 관리체계라는 대안체계를 창출해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