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의 정치와 노동의 재편 : 발전적 권위주의 국가 노동정책의 원형

국문 초록 (Abstract)

1961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새로운 노동정책을 펼쳤다. 이 정책변화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강제 제2노조의 금지, 정치활동의 제약 등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며,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 정책전환은 박정희 정부의 전기간을 특징지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수출주도-노동배제론과 코포라티즘적 노동통제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연구는 경험적 근거가 약하며, 이론적으로도 취약한 면이 많다. 이 글은 이 정책 변화를 노동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보기보다는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세운 장기적인 정권 보존의 방식과 관련지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박정희 군사정부는 발전적 권위주의 국가(DAS)를 형성하였는데, 강력한 중앙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간접 통제를 정치의 원리로 삼았고, 노동정책의 변화도 이 재편의 정치원리에 의해 형성하였다. 이 글은 첫째, 수출주도-노동배제론과 코포라티즘의 시각을 비판하고, 둘째, DAS를 소개하고, 셋째, 노동정책 수립과정과 노동법의 재개정 논의를 통하여, 정책 관련자들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추적하며, 이를 DAS의 형성과 관련지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