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과 지원체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시민단체의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 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5개 시민단체를 경험적·역사적으로 분석하여 변화추이를 살펴본 후, 바람직한 두 가지 모델의 지원체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연대는 설립 이후 자율형을 유지해 오고 있고, 경실련은 자율형에서 김영삼 정권 동안 민주적 포섭으로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흥사단은 권위주의적 억압에서 1990년대 이후 협력형으로 변하였고, 새마을 협회는 종속형을 유지해 오다가 근래 다소간의 협력형 기미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 협회는 종속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협력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법률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상형인 자율형은 정부가 법률적·인지적 자원의 제공을 통하여 시민단체가 스스로 모금활동을 벌이고 주체적으로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