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 : 자율방범활동을 중심으로 = Effects of Coproduction on Police Service Outcomes : Focused on Citizen Anti-Crime Activ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시민 참여인 공동생산의 문제가 정부활동의 성과 향상을 위한 대안적인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최근에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는 범죄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예방이 이제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에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경찰 방범활동과 관련한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생산의 유형이 경찰서비스의 객관적·주관적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의 여러 형태 중에서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이 특히 중요하다. 즉, 주민들의 자율방범대 활동(自律防犯隊 活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보다 더욱 안전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간의 친밀성은 경찰서비스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에도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주민들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율방범대 활동은 이런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정부는 자율방범대 활동의 효과에 대한 시민 홍보활동을 펴야할 것이며,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주관적인 경찰서비스 결과인 안전감은 시민들의 정부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정치적 태도라는 서비스 외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측정치를 통한 경찰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