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대 헌법에 나타난 ‘국가-사회’ 관계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국가-사회관계를 헌법학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사회관계는 국가가 사회에 비해 우위에 서는 비대칭성내지는 불균형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헌법에서도 이러한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은 국가-시민사회관계를 국가-시장영역과 국가-비영리적 자율영역으로 분석적으로 나누고, 각각에다가 헌법의 경제조항과 기본권조항을 대응시켜 한국의 역대 헌법에 나타난 국가-시민사회관계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역대 헌법에서 사회 내의 시장영역과 비시장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변화해 왔으며, 지향점은 어디여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국가-시장 측면에서 한국의 헌법은 제헌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국가통제적이고 개입주의적이며 사회국가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비영리적 자율영역의 면에서는 유신헌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상당히 보장했다. 다만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로 이러한 기본권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현실에서 국가-사회간의 비대칭성은 헌법규범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데, 특히 국가-시장관례는 규범과 현실 모두에서 비대칭성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한국 사회의 과제는 국가-사회간의 대칭성 회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작업은 헌법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주장되듯이 헌법의 경제조항을 철폐시켜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이 소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국가-시장간의 대칭성이 회복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에서 국가개입은 여전히 필요하며, 다만 내용이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 헌법은 내용이 수정된 국가개입을 규정하되(비대칭성의 유지),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기본권, 즉 국가-비영리적 자율영역 면에서 철저한 대칭성 회복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사회과학 논의에서 헌법학적 차원의 복원
• Ⅱ. 헌법학의 차원에서 본 국가-(시민)사회관계
• Ⅲ. 서구에서 국가-사회관계의 형성ㆍ발전과 헌법의 발전
• Ⅳ. 제헌헌법에 나타난 국가-사회관계의 비대칭성
• Ⅴ. 역대 헌법에 나타난 국가-사회관계: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 속에서 부분적 비대칭성의 지속
• Ⅵ. 한국 헌법의 지향점: 국가-사회관계에서의 대칭성 회복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