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미(對美)의존적, 소규모 방위지출의 소극안보정책에 대한 원인으로 이제까지 제도주의적, 문화주의적 설명이 많은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필자는 일본의 저비용(低費用)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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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Korean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271-28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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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미(對美)의존적, 소규모 방위지출의 소극안보정책에 대한 원인으로 이제까지 제도주의적, 문화주의적 설명이 많은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필자는 일본의 저비용(低費用) 방위정책이 일본 정책결정자들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나온 결과임을 주장한다. 이점은 전후(戰後) 초창기 일본안보정책 형성기의 미ㆍ일 외교안보관계를 살펴볼 때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본 논문은 미ㆍ일 안보동맹 체결과 50년대말까지의 일본 재무장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소극안보정책이 외부안보환경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인식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힌다.
목차 (Table of Contents)
헤르더의 자유, 인본성 그리고 휴머니티 공동체(Humanität)
조선시대 정치적 리더십론: 수기치인과 무위이치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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