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영국의 고용위기와 노동시장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80년대 이후 영국의 고용위기를 노동시장정책이라는 변수에 초점을 두어 구명한다. 80년대 영국의 대처정부는 서구 국가를 중에서 가장 급격히 케인즈주의와 단절하고 신자유주의로 선회했다. 그리고 완전고용정책에 의해 유지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성장저하의 주범이라는 논리하에 각종 고용보호조치들에 대한 대대적 탈규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폭발적 실업과 불완전 고용의 증대였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의 정책 자체가 고용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정부는 실업을 감소시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에는 매우 미온적이었다. 결국 영국의 경우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위기의 완화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 원인이었고, 이것이 여타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실업률과 그것의 만성화롤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는 노동시장의 상태가 순수한 경제적 변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그 작동에 개업해 들어오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실업문제의 본질에 대한 규명과 그 대책 역시 단순한 실업-인플레 가설이 아니라 노동시장정책의 적합성과 효율성 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80년대 고용위기의 실태와 특성
• Ⅲ.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정책
• Ⅳ.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