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양국 의회의 입법전문성 성장 비교|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입법 전문성에 대한 일반이론에 접근하려는 수준이기 보다는 오랜 경험을 가진 미국 의회가 현재 수준의 입법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 국회의 입법 전문성의 수준과 그 문제점을 드러내는 事實發見에 치중하였다.
미국 의회는 지난 2백년 동안 시대적 상황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입법 전문성을 성장시켜왔다. 19세기 시민전쟁은 미국 의회를 전근대적 의회(pre-modem congress)와 근대적 의회(modem congress)로 나누는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다. 시민전쟁 이후 多選議員의 증가를 배경으로 하는 의회 커리어리즘의 형성은 입법 전문성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상임위원회 제도의 발달 또한 미국 의회의 입법 전문성 신장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소관업무의 처리과정에서 행정부에 대한 정보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전문 보좌기관의 확충을 추진한 결과, 현재의 미국 의회는 방대한 보좌관제도(staff system)와 지원기구(support agencies)를 갖추게 되었다.
요컨데 미국 의회의 입법 전문성은 1) 의원직의 커리어리즘 형성 2) 상임위원회 제도의 발달과 先任優先主靈(seniority system)의 확립 3) 幕僚制度의 확충 4) 支援機構의 補强올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성장해온 것으로 想定된다. 본 논문은 미국 의회의 입법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 위의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험을 점검하여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입법 전문성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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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입법 전문성에 대한 일반이론에 접근하려는 수준이기 보다는 오랜 경험을 가진 미국 의회가 현재 수준의 입법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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